김승남 의원 “기부금 사용처 공개 , 세액공제 확대 , 홍보 자율성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도 보완을 통해 인구 소멸 문제로 사투 벌이는 농어촌 지역의 대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제정책편 )」 을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변화되어온 운용 과정을 소개하며 , 세액공제와 답례품 상한 규정에 있어 과감한 일본의 고향납세에 비해 신중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문화를 확대시킬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또 토론자로 참석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소득자가 통크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으며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 고 제언해 주목을 받았다 .
한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주장했으며 ,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과의 제도 , 규모 ,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한계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말했다 .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납세에 중점 , 우리는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발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참여 독려가 더욱 필요한데 , 현행 제도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 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남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는데 ,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라며 , “규제 완화 , 제도 보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와 소멸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
한편 , 이날 토론회는 김승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공동 주최했고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 김태년 · 맹성규 · 박광온 · 오기형 · 이동주 · 정태호 · 홍기원 · 홍익표 의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