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벼 감축 협약 참여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서 배제된 휴경농지 구제책도 없어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과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등도 기존 정책 재탕
김승남 “윤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양곡관리법」 거부했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가 찬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그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하계조사료 직불금 지급요건을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으로 한정하여 작년 정부 요구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들이 하계조사료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최소 1,500억 원 이상 편성하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회의 증액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올해 2조 8,032억 원인 공익직불금 예산을 2024년 3조 원 이상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작년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여 올해 16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도별 증액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또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은 작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그대로 답습했고, 또 「스마트농업육성법」 역시 작년 11월 발의된 이후 올해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재탕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승남 의원은 “오늘 정부 발표를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