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통신- 비양심적 병역거부
■호반통신- 비양심적 병역거부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11.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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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단산웡

 

큰일 났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글쎄, 언젠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통용되더니, 급기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의무는 유죄가 되는 것인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군율을 어긴 장수 마속의 목을 울면서 자른 ‘음참마속’의 실화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듯 한나라의 국충은 지엄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버린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대승을 이루었다. 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도 집총을 거부하는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외적이 쳐들어와 평화를 깨는데도 집총을 거부하고 죽어 주면 그게 선이요 평화란 말인가. 당치도 않다.

게다가 언듯하면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니, 약골 군대를 만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서야 전쟁 시 어찌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가. 결코 이해가 아니 됨은 나만의 병적인 우둔함인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예부터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저 궁핍하기 그지없는 웃동네 북한의 상비군은 120만 명에 10년을 복무한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면 우리는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과거 선조와 인조는 전쟁을 대비 못해 허겁지겁 달아나며 백성을 어육으로 남겨놓지 않았던가.

나 혼자만 애면글면하는지 모르겠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양심 있는 진짜 사나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는 없다. 그러다가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면 인권이고 경제도 소용없게 된다.

무엇이든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파탄이 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되면 국가의 안보는 치명적이다. 구멍 뚫린 제방을 막을 생각은 아니하고, 누가 누구를 위한 솔깃한 포플리즘에 갇히면 더더욱 큰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 4대 의무가 있다. 헌법 39조의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다. 오늘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힘 빠지는 불평등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생의 꿈 많은 시절을 국가에 내놓은 젊은이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보 같은 제도나 언행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하나도 설득력이 없던 북쪽 그들만의 주체사상도 폐기되었는지, 요즈음은 조용하다.

조심해야 한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 웃 동네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의사가 있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반 국민도 알아차릴 수 있는 북핵 술수에 섣부른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과 GP철수가 북한 비핵화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6.25 전쟁시 병력을 지원한 16개국은 전쟁 재발 시 자동 개입하게 될 터, 이런 호제를 놓치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다. 잘못 헛눈 팔거나 나태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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