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제도
선진국의 복지제도
  • 정남진 장흥신문
  • 승인 2018.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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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통신(2)

 

丹山月/시인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와 문화가 앞선 나라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도 선진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공산국가 체재는 일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미국이나 일본, 서구의 몇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부터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화 추세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민족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천손 민족으로서의 재세이화 홍익인간 아니겠는가.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외국인들이 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더딘 편이다. 왜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잘살고 있으며, 그만큼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할 말이 없다. 필자 자신이 일본 여자와의 다문화 가정이기에 한마디 더해야 하겠다. 그들의 국민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본인을 만나, 잘사는 나라 여자가 왜 몸만 덩그라니 왔느냐고 했겠다. 그랬더니, 일본인의 가정에는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골프나 승마. 볼링 수영 등 문화생활이나 의료 교육 등 문화시설에서 충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선진국의 바로미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본시 복지란 건강한 사람이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영세민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한 발버둥이다. 서구의 그리스이던가. 위정자들이 선심성(포플리즘: 인기 관리) 정책을 펴려다가 국가를 무도 내고 말았다. 재정이 바닥인데도 서로가 빼먹기만 골몰하게 되면 필경 탈이 나게 되어 있음이다.

복지란 두 가지가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선별적 복지가 그것이다. 문제는 나라 살림이나 곳간은 생각지도 아니하고서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노령수당이니 청년수당, 아동수당, 대북지원 등등 별의별 것 다 들고 나와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복지제도의 시행은 서로에게 불평불만이 없는 제도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해서도 아니 된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고함을 쳐야 함이 그것이다.

일찍이 옛 현인(제갈공명)도 말했다. 공평, 공정, 공개라야 백성은 따른다고 했다. 우리 주위에 혹여 복지를 가장한 불순한 모임이나 불량한 단체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어찌되었건, 우리 서로가 좀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열중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겨울 만들기는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 모아질 때 상승되는 것 아니겠는가. 모두가 선진국 축복 의 장에 초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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