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렴도 꼴찌–최특단의 종합대책 세워야
장흥군 청렴도 꼴찌–최특단의 종합대책 세워야
  • 김선욱
  • 승인 2018.1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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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청렴도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민귄익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09년에는 기초자치단체 1위, 2010년에는 전국 15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 3위(전남 1위)를 차지하는 등 2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를 차지하였던 장흥군이 2018년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그동안의 장흥군의 청렴도 살펴보면, 최상위권이던 2009, 2010년 이후부터 2, 3년 동안 점차 청렴도가 하락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하위권인 3, 4등급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최하위권(종합청렴도 꼴찌서 2위, 내부청렴도 최꼴찌), 이어 2018년에는 전국 최하위(종합청렴도 최꼴찌, 외부청렴도 최꼴찌, 내부청렴도 최꼴찌서 2위)라는 수모와 불명예를 당하고 말았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흥군 청렴도 추이를 살표보자.

▲2009년=전체 기초자치단체(159개) 중 1위 ▲2010년=전체 기초 자치단체(159개)에서 3위 ▲2011년(82개 군 단위)=종합청렴도 2등급(8.46)/외부청렴도 2등급(8.88)/내부청렴도 3등급(7.69) ▲2012년(〃)=종합〃4등급(7.15)/외부〃5등급(6.99)/내부〃3등급(7.92) ▲2013년(83개군)=종합〃4등급(7.17점)/외부〃4등급(7.28)/내부〃3등급(7.69) ▲2014년(82개 군)=종합〃3등급(7.29)/외부〃2등급(7.63)/내부〃4등급(7.26) ▲2015년(〃)=종합〃4등급(7.21)/외부〃4등급(7.18)/내부〃4등급(7.67) ▲2016년(〃)=종합〃4등급(7.23, 꼴찌서 11위)/외부 〃3등급(7.78)/내부〃5등급(6.80, 꼴찌서 3위) ▲2017년(〃)=종합〃5등급(6.71, 꼴찌서 2위)/외부〃4등급(7.05, 꼴찌서 10위)/내부〃5등급(6.32, 꼴찌) ▲2018년(〃)=종합〃5등급(최꼴찌)/외부〃5등급(최꼴찌)/내부〃5등급(최꼴찌서 2위) (〃은 ‘청렴도’, ( )안의 숫자는 10점 만점의 청렴지수)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장흥군 청렴도 하락은 1,2년 또는 2,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상기 연도 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보듯,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진 2012년부터 청렴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2017년, 2018년에는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201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이전의 탄탄한 청렴문화가 철저히 붕괴되면서 오늘날 ‘청렴도 최하위 군’ ‘최고의 부패군’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종합청렴도에서 간신히 11위(10위부터 5등급)로 거의 5등급이나 다름없던 4등급이었던 2016년부터 청렴문화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령도 1등급 상승 하락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도 2등급 이상의 상승 하락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장흥군의 청렴도 최하위는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은 상반기의 군수선거에 이어 신구 군수의 교체기 등 이른바 ‘군정 과도기’와 맞물려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신임 군수의 다소 일사불란한 통제력 미흡 등으로 청렴도 상승을 1등급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락(외부청렴도 4등급서 5등급으로)하면서 종합청렴도 최골찌를 면할 수 없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민선 7기 ‘2018년 장흥군 청렴도 최하위’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군정 과도기’에서도 청렴도 등급 상승을 이루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을 한 지자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흥군은 수차례 청렴도 상승을 위한 교육도 하였고,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으며, 특히 ①금품·향응수수 ②공금횡령·유용·배임 ③음주운전 ④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4대 척결대상’으로 정하고 관용 없는 강력처분을 선언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장흥군의 청렴 행정은 참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흥군은 이제부터라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최특단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다못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전문 청렴TFT(민관)’를 특별 운용해서라도, 청렴도 최하위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 등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개선 대책을 추출해 내면서 실천의지를 굳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국의 ‘청렴도 최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09년, 2010년 때의 장흥군 청렴문화 강화 대책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당시 장흥군은 2008년 들어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공무원 사회의 정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부패 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강력한 의지로 실천했다.

이를테면 ①범군민 부패방지 민관 협의체 구성(위원 10명) ②부패 유발 요인 검토ㆍ분석 정비-부패 사전 예방책 추진 ③반부패 대책 기획단 구성(기획단 10명)-부패 발생시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원활한 처리 강구 ④24시간 반부패 신고 창구 운영-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비리 신고방 및 감사부서 활용 ⑤공직 부조리 책임제 운영 ⑥부패 행위자, 관련 상급자 연대 책임 ⑦법인카드 사용대상 규정 및 모니터링 실시-보조금 예산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 ⑧공직 부적격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구성 운영(생활민원발생 현장 투입-상하수도, 도로, 하천, 가로등 정비 등) 등이 당시 장흥군이 추진했던 공무원 정화 운동의 주요 세부적인 방침이었다. 장흥군은 이러한 다각적으로 청렴성 강화와 부패방지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부단한 노력으로 2009년, 2010년도에 전국 최상위의 청렴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 서비스·민원인 업무 만족감 제고 ▲청렴의 날 지정 운영·청렴대상 시상 등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청렴 문화 확산(외부 청렴도를 위해)△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진단 시스템’ 등 자기정화 시스템 도입 등도 필요할 것이다.

장흥군의 미래는 결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흥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 그것은 바로 공직사회의 청렴도 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장흥군의 공직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일소하고 청렴의 생활문화를 정착하여 전국 청렴도 상위급 회복은 물론 장흥발전의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흥의 미래는 공직사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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