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할 상식 (7) - 법률행위의 무효
알아두면 유익할 상식 (7) - 법률행위의 무효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5.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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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행정학 박사

 

우리는 사회생활(공동체) 하면서 거의 매일 같이 계약(구두 또는 문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당사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행위에 있어 절대적 무효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결여된 사람과의 계약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타당성이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민법 제103조)

-노름빚 대물변제, 브로커 성공보수의 약정,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 계약 등이다

단, 애첩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 지급한 급여물(아파트, 외제차, 현금 등)은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은 당사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이다.

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후에 상호간에 협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즉, 추인으로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4.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기 않겠다는 약정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자료제공(상담 문의):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 조재환행정사 사무소, 여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조재환(010-493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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