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8
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8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5.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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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 행정학 박사

모든 땅은 용도가 있다

2019년 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필지는 3천 9백만 필지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용도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토지는 그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토지를 구입한 다음, 용도가 맞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재는 공법상 국가로부터 제한(제약)을 가장 많이 받은 토지부터 나열해 드리니, 토지를 매입하거나ㆍ상속ㆍ증여 시 등에 적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계획관리지역 중 보전관리 지역 등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ㆍ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가 본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에 시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설치

2.토지형질변경ㅡ절토ㆍ성토 등

3.토석채취

4.토지분할

5.물건을 쌓아놓을 때

* 본 내용에 대해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만, 허가 없이 일을 하다가 신고되거나, 추후 에 적발되면 형사 고발되고, 원상회복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상담 문의):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 조재환행정사 사무소, 여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조재환(010-493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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