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9 - 가산금과 가산세
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9 - 가산금과 가산세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6.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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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환 / 행정학 박사
조재환 / 행정학 박사

 

가산금과 가산세 

요즈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국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조세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자진 신고하는 신고납부제와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 번 호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취득세ㆍ양도소득세 등 세목에 해당되는데,

- 부정 무신고ㆍ부정 과소 신고시는 납부세액의 40%.

- 단순 무신고는 20%

- 과소신고는 10% 씩 각각

기본으로 가산되고, 추가로 매일 0.025%씩 5년간 가산됩니다.

2. 보통징수로 부과되는 조세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납기일이 초과되면

-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기본3%+납부할 때까지 매일 5년간 0.025%씩 합산되고

- 지방세는 가산금으로 기본3%+납부할 때까지 매월 0.75%씩 5년간 가산금이 합산됩니다.

* 특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여 작성 한 경우 -사인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요즘은 거래신고 내용에 의문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해명자료를 요청합 니다.

지금은 행정기관 간에 전자문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로 해명하지 못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상담 문의):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 조재환행정사 사무소, 여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조재환(010-493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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