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10 - 법인설립
알아두면 유용 할 상식 -10 - 법인설립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7.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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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 헹정학 박사

 

법인 설립

오늘 연재는 얼마 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겠다는 상담자가 있어서 상담해 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막연하게 법인을 설립함으로 인하여 설립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무용지물로 남겨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남이 하니까 나도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법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을 왜 설립하려 하는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적정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1천만 원 아니면 1억 원 이상

셋째, 정부 정책 사업을 받고자 하는데 법인 정관이 합당한가?

넷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정관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등 등

일단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되는데 흔히 활용되고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리법인도 사회적 기업형 영리법인과 단순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점은 정관의 내용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형 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정부로부터 정책 사업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중 대표적인 것이 사단법인인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설립하고자 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이에 걸 맞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기부금 발행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사항임

자료제공(상담 문의):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 조재환행정사 사무소, 여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조재환(010-493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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