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사설 - "믿고 화합하여 ‘빛나는 2019년’ 창출해 내자"
2019 신년사설 - "믿고 화합하여 ‘빛나는 2019년’ 창출해 내자"
  • 정남진 장흥신문
  • 승인 2018.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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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사' -큰 문제없이 무난했다-임용권자 권한 인정 해야한다
공모사업-2014년 후반기 7억원대 비교하면-엄청난 성과 거두었다

2018년은 민선군수 7기가 출범하는 해였고, 신구 군수 교체기였다.

본래 신구 군수 교제기는 군정 추진이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의 조직이 4 년간 구 군수 체제 하에 묶여 있다가 신임 군수를 맞기에, 기 조직의 일사분란한 통솔이라든가 군수와 공직 사회와의 일체감 있는 조직문화가 쉽게 조성될 리 없기 때문이다. 또 선거과정 신임 군수와 반대편이었던 공무원도 상당수 있기 마련이어서, 신구 교체기는 다소 어수선하기 마련이다.

또 신임 군수에 비호감적이었거나 또는 부정시하는 군민마저 절반 이상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군수와 군민간의 일체감으로 묶여지는 군민 화합도 몇 달 만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도 당연지사이다. 그러므로 그 어디서이든 신구 군수 교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 그 민선 출범 초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군민이 선택한 군수 ’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기다려 주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과거 신구 군수 교체기, 특히 바로 이전 민선 6기 출범 과정에서 아픈 경험을 가졌다. 출범 초장부터 신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연루되면서, 도의원 2선에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획득하며 이른바 ‘행정 전문가 ’라는 닉네임을 달았던 그 신임 군수마저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 그런데 4년 후에도 거의 같은 현상이 찾아든 것이다. 더구나 신구 군수 교체기였던 지난 2018년에는 장흥군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실과장(읍면장 포함)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퇴직하면서, 적지 않은 부서에서 소위 ‘실과장들의 레임덕’ 현상도 있어, 2018년 군정 추진은 그만큼 열정적인 동력을 이끌어내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많이 상존해 있었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래저래 장흥군의 2018년, 특히 후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반년을 돌이켜보면, 그처럼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도 장흥군은 큰 무리 없이 무난히 군정을 이끌어 왔으며 군정의 실적 또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던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장흥군은 특히 2018년 상하반기 국도비+공모사업비 총 1,621억 원 중 하반기 국도비+공모사업비만 1,352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2018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수상했으며, 대한대한상공회의소가 평가한 전국 지자체 중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도 상위급인 38위의 실적을 올리는 등 참으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다시 돌이켜 보자.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2018년 후반기 군정'에 대한 평가는 주로 인사 문제와 수상·공모사업 부실이 거론되곤 했다.

인사문제-그 어디서건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가 항용 이 문제로 비난을 받거나 공격당하기 일쑤이다. 물론 인사의 시스템 구비 여하에서, 간혹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인사의 기준에 대해 어느 누가 임용권자이든 완벽한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다소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인사는 대체적으로 근무연수, 상벌, 자체 실적 평가 등의 나름의 기준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다만 임용권자인 군수가 선거 이후의 인사 등에서 부당한 수단, 소위 ‘인사의 전횡 ’으로서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 였느냐로 인해 곧잘 도마 위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의 이러한 ‘인사 전횡’을 막아야한다는 요청에 의해, 일부에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인사검증이 상례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흥 군수의 인사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그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려면, 최소한 ‘정실·보은·낙하산성 인사였다’는 점에서 어느만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실에서 그도 아니면서, 무조건적으로 인사 부당성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선 7기 초반이므로 인사에서 그리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임용권자의 인사 권한을 인정해주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이나 성과 등은 결국 군수가 지기 마련이고, 그러한 권한의 군수를 군민 다수가 인정한 자치단제장이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의 부실 제기 역시 실은즉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

민선 7기 출범이 불과 3개월 지났을 때인 지난 10월 중순 쯤, 모 언론사가, 당시 ‘2019년도 공모사업 등 1,015억원 확정’에 대해 문제삼으며, “000군수는 취임이 일천하여 단 한 건의, 단돈 1원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계속사업비, 전임 군수 추진으로 공모한 사업비로 가내시 예산(국회 예산 통과 이전에 사전 통보 받은 예산), 군비부담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다’ 라고 1면 머릿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모 언론의 지적대로 공모사업에서 계속사업비, 전임 군수가 확보한 예산, 가내시 예산, 군비까지 통틀어 최대한으로 그 절반 정도까지를 감액시키더라도 1,015억 원 중 최소 500억 원이다. 그런데도 ‘단 한 건도, 단돈 1원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몰아붙이는 건 실로 어불성설이 아니 수 없다.

2018년을 결산하며, 장흥군이 발표한 2018년 국도비+공모사업비 총액은 1,621억 원이고, 이중 1,352억 원은 후반기 즉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확보했던 것으로 장흥군은 발표하였다.

민선 7기 후반기에만 1,352억 원이다. 여기서 순수 공모사업비만 따져보면 30개 사업에 409억1천4백만 원이다. 예전보다 공모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참여 사업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흥군 자체적으로 그만큼 노력한 대가로 이만한 실적을 올린 것이어서, 이 정도라 해도 '잘 해도 너무 잘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4년 전 즉 2014년 민선 6기 출범 후반기 공모사업 실적과 비교하면, 하늘 땅 같은 차이기 때문이다. 즉 2018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의 순수 공모비만 비교하면, 2018년에는 30개 사업에 409억 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2014년 하반기에 장흥군이 올린 공모사업비는 고작 10개 분야에 6억7천1백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2018년에는 공모사업비가 2014년보다 무려 60여 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장흥군정을 막무내가로 몰아 부쳐는 안 된다,

특별히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어차피 4년은 장흥군정을 책임져야 하는 민선 7기이기 때문이다.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최소 1년 쯤 경과했을 때 해도 된다. 지금은 믿고, 아니 믿어주고, 격려해 줘도 부족할 판이다. 4만 장흥 군민과 30만 향우가 지금의 민선 7기 군정을 믿으며, 화합하여 총체적인 군력을 이끌어내 ‘빛나는 2019년’을 만들어야 한다. 장흥 발전의 동력도 군민의 화합에 있고 총력적인 힘의 결집도 화합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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