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설-지하수 오염의 주범 폐공 관리, 철처히 추진해야 한다
■ 서설-지하수 오염의 주범 폐공 관리, 철처히 추진해야 한다
  • 김선욱
  • 승인 2019.02.0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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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군수는 민선 7기의 군정구호를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으로 정한 바 있다.
물과 숲은 땅과 함께 생태 환경을 말하니 여기서 ‘맑은 숲 푸른 숲’은 청정한 생태환경을 대표적으로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곧 민선 7기의 장흥군은 청정한 장흥군의 환경을
수호하고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군정 구호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민선 7기의 첫 번째 1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새해 벽두에 장흥군은 새해의 군정 방향의 하나인 ‘군민과 함께 실천할 3대의 과제’로 바로 군정 구호의
의미이기도 한 ‘맑은 물, 푸른 숲’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선언하였으니, 쓰레기 분리 수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폐공 관정 처리가 그것이었다. 이 세 가지 과제 역시, 군정 구호가
의미하는 ‘생태계가 청정한 장흥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정 구호에서는 생태 환경의 4요소인 땅, 즉 토양과 공기(대기) 등 2가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외시켰지만, 이번 실천 과제에서는 수자원 오염의 주범인 폐공에 이어 토
양과 수자원 오염원인 ‘쓰레기’ 그리고 대기(공기)의 오염원인 슬레이트 처리까지 넣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장흥군은 수자원, 토양, 대기의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 보존하겠다
는 군정 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폐공은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관정, 즉 지하수 방치공을 말한다. 여기에는 온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된 관정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식수·농업용수·생활용수로 개발 되었다가 방치된 폐공 등이 이른바 ‘폐공 관정’인 것이다. 왜 이것들이 문제인가. 바로 지하수와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제1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 폐공들이 방치해 있다면, 이것들이 바로 1993년 지하수법 제정으로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해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방치 폐공은 전국에 1만474공으로 밝혀졌으며,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이고 이중 전남지역은 전남 9만8594공(19.8%)으로 전국에서 충남(12만2301공, 24.5%) 다음으로 많았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이고 이를 원
상복구하려면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 자진신고를 기피하게 돼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이 아직도 곳곳에 방치돼 오며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장흥군도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신고를 받았지만, 군민들이 이를 외면, 겨우 42곳을
접수해 처리한 일이 있었다.

현재 장흥군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된 관정은 11,264 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관정 모두가 개발된 이후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공
인지는 장흥군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장흥군은 아직은 폐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장흥군에 방치된 폐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었지만, 장흥군이 폐공 관정 처리를 주요 실천 과제로 내세웠으므로, 서둘러 폐공 자진 신고, 전수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원상복구는 등 폐공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폐공들이 메워지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개발자들의 몰상식한 환경마인드에, 원상 복구할 경우 만
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폐공들이 아직도 장흥군이 파악하지 못할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장흥군 전역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거듭 강조하지만,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함께 지반 침하 현상도 일으키는 주범이다, 또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질산성 질소 등 인체에 치명
적인 공해물질들이 지하수로 유입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하수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식수용으로 개발했다
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폐공 등을 통해 유입된 공해물질은 땅 속의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음용하는 생수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므로 폐공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폐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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