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계산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중요
지난 16일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참여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장흥환경운동연합 예산공부모임에서 준비한 이 날 강연은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두시간 여 동안 지역예산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은 ①왜 예산이 중요한지 ②어떤 자료를 볼 것인지 ③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실례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짚어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장흥군의 경우에는 조례는 존재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아예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장흥군의 2017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도 잠시 살펴보았다.(국외여비란 국외출장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최근 논란이 된 예천군의 외유성 해외연수 사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장흥군은 2017년 국외여비로 2,3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의원 7명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비이다. 그 목적과 성과로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의 문화관광 실태 및 관공서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하여 우리군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이고 있다. 그 내용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나서서 알려주지도 않는다. 지역예산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군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보면 예산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관영 상임이사는 수많은 항목 중에서 “▶세입·세출계산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재정공시 만 살펴보아도 대략의 지역예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위와 같이 살펴보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는 내가 쓸 때보다 (돈을)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쓰이는 돈인 만큼 당연한 이야기다. 내가 낸 세금이 내 행복을 위해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장흥환경운동연합 예산공부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통해 지역예산을 공부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모임이다. 아직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시작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천천히 지역예산을 알아갈 예정이다. 모임에 참여를 원하거나 이번 예산강연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장흥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