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장흥군청 환경관리과 마영호과장 -슬레이트 지붕-이제 본격 제거 나선다
■초대석/장흥군청 환경관리과 마영호과장 -슬레이트 지붕-이제 본격 제거 나선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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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없는 지자체” “no, 슬레이트 청정 장흥”에 총력
주민 자발적 참여가 사업성공의 관건-“주민들 적극 협조해줘야”

슬레이트는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60~70년대 지붕재로 주로 사용된 건축자재이다.

종전의 볏집으로 사용되었던 초가지붕에서 새마을운동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농어촌의 풍경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던 이른바 새마을운동의 산물이었다.

물론 슬레이트는 내구성과 저렴한 가격 요즘 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지붕용 건축자재였다. 또한 2~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초가지붕에서 30~40년 내구성이 유지되는 슬레이트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건축자재였던 것이다.

이 슬레이트가 이젠 완벽히 제거해야 되는 절대악의 요소가 되었다. 최근 장흥군에서도 민선 7기의 주요 실천과제로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방침을 들고 나왔다.

마영호 환경관리과장을 만났다.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해 보면, 겨울이면 슬레이트 고랑을 타고 흘러 만들어진 고드름을 따서 먹었던 일 기억에 새롭습니다. 또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어 먹던 기억 등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건축자재였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슬레이트가 이제는 반드시 제거해야할 건축자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0~15%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석면이 노후화 되어 비산될 경우, 우리가 호흡할 때에 폐로 유입되고 인체에 유입된 석면가루는 방출되지 않고 쌓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1급 발암물질을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서나마,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는 약176㎡(약 53평)정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약 330만원이다. 이 처리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추가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첫 번 째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만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재로 설치하는 비용은 100% 주민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 한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새로이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도 일부(303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1인 1가구로 형성하는 요즘의 농어촌의 실정상,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신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 예,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한계는, 막대한 사업물량 대비 너무나 부족한 사업비에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가 전국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확인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남도는 전체적으로 23만 8천동이었고 장흥군도 8,903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현재의 동당 사업비(336만원)로 산술해모면, 우리군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용은 299억 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매년 2~3억 원으로 이중 50%는 지자체가 부담하지요.

장흥군의 경우, 2011년부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40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세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순한 산술식으로 생각할 때 180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산술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붕 개량과 재건축 등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비추어 볼 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는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야 시급한 현안입니다”

-장흥군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연초 업무보고 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군수의 특별지시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군정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예산확보를 통해 공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과정으로,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2019년 1월 23일부터 2월말까지 추진하고 전수 조사시 사업 참여 여부를 해당 주민에게 직접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장흥군은 전체 슬레이트 건물의 총량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참여 건축물 등의 사업량을 확정하고 소요 사업비 총액을 확정한 후 다양한 사업비 확보를 통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최단 기간 내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흥군은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를 방문하여 장흥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9년 당초 사업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58동이었으나 추가로 44동을 배정받아 올해는 103동을 발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흥군은 별도의 군비확보와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사업 신청 여부인데,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당장 새지붕으로 교체하는데만 드는 비용이 보통 300-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점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슬레이트는 시대적 산물이지만 시대적 유물이 아닌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슬레이트에서 비산된 석면가루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뿐 만 아니라 해당 마을주민들의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주민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함께 같이 사는 이웃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흥군이 늦게나마 타 시군에 앞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총력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도 군의 행정에 적극 동참하여 전국 최초로 “슬레이트 없는 지자체” “no, 슬레이트 청정장흥”을 만들어 가는 군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참여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쉽게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슬레이트 지붕 제거 참여자에게는 지붕 교체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든지 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군 당국이 고민해야 할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점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이니 무슨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장흥군이 “슬레이트 없는 지자체” “no, 슬레이트 청정장흥”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군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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