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연료전지를 태양광, 풍력과 함께 국가적 미래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TWh)을 국가 총 전력생산량의 20%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으로 올 1월에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공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5GW, 2030년까지는 15GW의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전국에 걸쳐 수소경제의 열풍이 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발전소, 수소실증도시, 수소 관련 제품 시험·인증 등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러니 만큼 갈수록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선점 경쟁이 지자체 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소 차, 수소 실증도시, 수소 관련 제품 생산 등 수소관련 등 수소 경제부문은 그만두고, 장흥에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니 만큼 이 부문에서만 생각해보기로 하자.
수소연료전지는 미세먼지 발생이 없고 낮은 소음으로 인해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수적인 전력생산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포함 약 300㎿가 건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2019년 2월 27 경북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 등과 함께, 1조4000억 원을 투입 2023년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경주시 강동산업단지에 총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19일 대전시도 평촌 산업단지에 150㎿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등을 1조7천7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남구·광산구·서부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100㎿급 2기, 1기당 7160억원씩 총 1조4000여억원 투입하여 총 200㎿급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발표했다.
3월 25일, 강원도 삼척시도 원전 건설 예정부지에 한국동서발전이 5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와 스마트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단지 등을 구축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인천시 동구의 경우, 시민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 200여 미터 앞에 수소발전소가 생긴다는 사실과 인천 동구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 96,8%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추진한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NG개질 수소 발전으로 개질시 온실가스의 원인인 CO2(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일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배출된다. 게다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현행 법상 발전용량 100MW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환경 검증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수소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시민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평촌 단지에 추진되는 LNG발전소 유치에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서 구청의 밀실 행정을 규탄한다. 그들은 또 “시는 LNG를 ‘청정연료’라고 내세우지만, 이는 소규모 발전을 했을 때 한정된다”며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4분의 1~8분의 1 수준의 미세먼지와 같은 양의 질산화물을 배출하는데, 대규모 발전을 할 경우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유치를 반대고 있다.
이점에 대해 유치 측인 장종태 서구청정도 발전소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이와함께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LNG발전소 자체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보다 주민 의견이 결집이 안된 상태에서 시도한 점이 문제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LNG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확립 시키는 것이 먼저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수소연료전지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가.
아직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장흥의 경우도, 분명이 LNG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한다. 전국 여러 곳에서 LNG에 대해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장흥에서도 문제가 충붠히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장흥 바이오산단에 추진 LNG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군민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