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10.0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동일세데 동일주소(입후보예정자의 주거지 등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었을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이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진 븡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