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태양광 쟁송은 군 의회 작품이다
■독자투고- 태양광 쟁송은 군 의회 작품이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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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제/장동면 율리길

10월 25일자 모 지역신문 사설을 읽고 고향이 좋아 귀농한 한 늙은 농부가 졸필을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각국 대통령과 수상들이 모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살리려면 신재생에너지로 선회해야하며 핵 발전으로 인한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뿐이라고 결의하고 이를 각국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절대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는 경관을 해친다하여 정부정책에 반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산자부는 각 시군에 이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2019년 3월 15일 국토부와 협력하여 도로나 마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이를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군도 있지만 그 후 많은 지자체가 정부정책에 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이웃 보성군에서는 4차선 도로 바로 붙어있는 부지에 설치되고 서울은 아파트마다 설치되었습니다.

장흥군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500m, 마을에서 500m이상으로 정부시책에 반한 조례를 2017년 12월 27일에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맞는 부지는 장흥군에서 찾기 힘듭니다. 전임 김모 군수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는 장흥군 공무원이 풍력발전 조례를 태양광 조례에 그대로 본 따서 만든 것입니다.(군정질의 때 유상호 의원 질문에 대한 군청공무원 답변 참조)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논밭을 경작하고 있지만 힘이 떨어져 일할 수 없을 때는 밭이나 산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그 수익으로 생활 할 수 있다면 공기 좋은 고향에서 친구와 친척들과 살고 싶으리라 생각됩니다. 군 의원들은 장흥군의 시대에 역행하는 군 조례 때문에 자식 따라 서울로 부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경상북도는 에너지 친환경적 전략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위해 2018년도에 햇살에너지 농사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에너지사업육성자금을 조성,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우리 장흥군도 정종순 군수가 산업단지에 수소산업 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의 효과와 인구감소를 막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태양광 쟁송은 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쟁송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장흥군 공무원과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장흥군 인구 감소를 막고 발전할 것인가를 합심해서 깊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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