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특별기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11.21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형태/장평면 농민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은 ‘농민은 흙에서 태어나 흙을 일구고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농업 철학을 기반으로 흙 토(土)가 겹치는 11월 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해 농사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철 저온 기후와 엎친대 덮친 격으로 추수철 세 차례 불어 닥친 태풍으로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하여 농민들의 농가 소득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월동배추를 시작으로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 등 모든 농산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값은 연쇄적으로 폭락함에도 일반 소비재 물품은 오르는 기현상, 농산물은 하락하고 소비재 상품은 인상되는 블록 현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즉각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 발표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파기할 경우 상상을 뛰어넘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유구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할 때 513%인 쌀 관세는 154%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농업 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WTO 164개 회원국에 대한 통상 교섭 주권 악화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 15개국과 체결한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난 11월 4일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을 포함한 협상으로 한국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는 WTO 협상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 여당 의원은 변동 직불금 폐지를 골자로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법안으로 제출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금은 추곡 수매제도를 폐지하며 쌀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변동 직불금 예산을 공익형 직불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법안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모든 피해는 농민의 몫이 됩니다.

올해 들어 기상이변으로 쌀값이 상승하였다고 하나 쌀값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이며 농가 소득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지나지 않으며 부재지주의 농지 점유율은 52%를 넘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아스팔트 위에서 농가 소득 보전하라 외치며 농기계 반납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평범한 요구는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지자체가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제도가 실현됩니다.

경영체 중심의 반쪽짜리 농어민 공익 수당 제도에 불과하지만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농업이 상품과 경쟁의 대상이 아닌 생명과 나눔의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