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속 가능한 ‘고흥보성장흥강진’ 비전을 제시하라
■사설-지속 가능한 ‘고흥보성장흥강진’ 비전을 제시하라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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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한 후보들에게 당부하는 말

‘지방이, 시골이, 농어촌이 위기’다. 최근들어 부쩍 더 들려오고 듣는 소리가 이 얘기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 이탈,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여 현재도 지방은, 극심한 ‘인구 절벽’과 ‘소멸 위험’을 절감하고 있다. 빠르게 나타나는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로 아예 작은 단위의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험 지수(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 계산하는 수치)는 △저위험 지역(1.5이상) △정상지역(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 위험진입(0.2~0.5미만) △소멸 고위험(0.2미만)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2019’(2019.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의하면,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에서도 소멸 위험도 높은 ‘고위험 지역(위험지수 0.2 미만)’은 4곳으로 함평, 신안, 보성, 고흥이었다. ‘고위험 지역’ 다음 단계인 ‘위험 진입(위험지수 02-0.5 미만)’ 지역에는 순천 광양 여수 광주 나주 담양 등을 제외한 전남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었고, 물론 장흥군과 강진군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여기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인구 유입 등 특별한 변수가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 포함된 고흥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순위에서, 경북 군위·의성군(소멸위험지수 0.143)에 이어 세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소멸위험지수 0.148)으로 나타났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역이다.

이들 4개 지자체 중 전국에서 세번째로 소멸 위험지구가 된 고흥군과 역시 고위험지구에 포함된 보성군이 포함 되어 있으며, 강진·장흥군도 ‘소멸 위험 진입’지구에 속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분석과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30년 후쯤이면, 맨 먼저 고흥군이, 그 다음으로 보성군이, 그 뒤를 이어 강진과 장흥군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 단위가 소멸된다는 의미다. 즉 강진군이며 장흥군이며 하는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곳과 흡수 통합되거나 하면서 이전처럼 독립적인 행정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예측컨대, 앞으로 10년∼15년 후쯤이면,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전면적인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당연히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은 정치적(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이유로, 그간에 4개 지자체간 행정 교류며 연대 운동 등의 이유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폐합되면서 ‘강장보고 시’나 ‘중남부 시’ 같은 하나의 행정 단위 명칭 아래 지금의 4개 군 전체 지역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고흥군의 인구는 64,913명, 보성군은 41,420명, 장흥군은 38,563명, 강진군은 35,286명이다(행자부 인구 통계).

그러므로 현재의 4개 군 인구는 총 180,182명이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라면, 또 인구 정책의 특별한 변수 등이 없는 한은, 20년∼30년 후쯤이면, 4개 군민을 모두 합해 봐야 7,8만명∼5,6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 사실을 전제한다면, 행정이야 그렇다 치고, 정치는 어찌해야 하는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앞으로 98일이 남았다(1월 8일 기준).

최근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각 예비 후보들이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구상이며,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공약들을 언론 등지에 무수히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4.15 총선 후보자들에 부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며 정책이며 비전도 다 좋다. 또 그럴듯한 선심성 공약도 다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약보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이며 비전이라는 것이다. 즉, ‘고흥·보성·장흥·강진군’ 4개 군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이며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통합을 전제로, 4개 군의 화합과 상생, 공존을 위한 정책이며 비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장흥군이, 보성군이, 강진군이, 고흥군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도 구상하고 제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턴 그 문제부터 심각히 고민하고,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엄정한 시대적인 요청이요, 정명(定命)임을 필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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