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2·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
■특별기고 : 2·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의 필요성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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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원장

이한주/경기연구원 원장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친 코로나19는 이제 팬데믹(Pandemic)을 넘어 패닉(Panic) 상태로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과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 하락, 생산활동 둔화, 이자율 하락, 경기실적 악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대량실업, 경기둔화, 경제 악순환의 흐름은 자못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최전선이자 가장 밑단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피고용 종사자, 자영업자와 가족들, 지역의 서민 대중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러한 추세가 일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경기도를 필두로 정부도 1차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급박한 위기를 겨우 넘겼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 매출로 측정한 소비지출은 지급이전 최대 -17.7%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한 15주차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3주차에는 7.1% 증가를 경신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경기도-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급된 결과이기도 하며, 이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원금 소진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25주차부터는 다시 하락추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률인 1.5%(130원)가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폭등 무주택자와 셋방살이 서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시간의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2·3차의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를 중단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중앙정부의 전국민 2,171만 가구 14조 2천억원, 서울시 8619억원, 경기도 1.3조억원, 경기도 시군 1.2조억원 등)은 효과가 미미해진다. 경기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곧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대책에는 예산의 규모, 시기, 대상 등이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 경제정책은 시간의 예술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정책시행의 간격에 시간 지체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바로 적시에, 적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더 큰 태풍이 닥치기 전에 대안을 집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듯, 지금 가장 최선의 대안은 더 큰 침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예방적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실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의 취약지역 지원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소멸 지역(약 70개 지역) 및 취약지역(약 10개 지역) 지원을 위한 21년도 예산 6~10조원을 조속하게 핀셋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등 창의적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재난기본소득에 연계된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를 비교적 짧은 2~3개월로 유통기한을 한정시킨다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줄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골목상권의 경기부진에 직접 해갈을 시켜주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지급할 각종의 구제수당, 실업수당, 생계보호지원금보다 재난지원금의 추가지원이 더 선제적 예방 지원책이며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며 경제적 성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수부족, 적자재정,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허상만을 염려하여 ‘재정(곳간)사정만 헤아리고 도통 기획은 없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곡식을 곳간에 쟁여두고 미래를 기다려보자고 한들, 오늘 당장 끼니를 굶는 서민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지역의 서민 대중이라 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곳간은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며, 곳간의 곡식을 아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세수는 정작 누구로부터 걷어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한주-경기연구원 원장/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국정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가천대학교 부총장 *저서 및 논문=『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구』 국회 예결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다담출판사, 2016/『Estimation of the demand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KSII, 2015/『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치공감과 조합원만족이 조합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협동조합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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