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 증감율 –1.76% 전국서 32위권
장흥군 인구 증감율 –1.76% 전국서 32위권
  • 김선욱
  • 승인 2020.10.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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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감율은 1.76%로 70위권 - 향후 조정 필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은 증가”-실효의 인구 정책 절실
장흥군의 경우, 지방 공무원 증감율은 2.31%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 70위 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율에 비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 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해당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선을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 공무원 인건비(직급 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포함)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8천791억 원에서 2019년 19조5천149억 원으로 늘었다. 5년 새 4조6천억여 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65곳으로 73%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방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3년간 공무원 수 평균 증감율이 높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7.74%), 인천 미추홀구(6.53%), 광주 남구(6.65%), 경기 가평군(6.7%) 등이 꼽혔다.

장흥군의 인구-공무원 증감율은...

인구증감율은-1.76% 전국 30위권

공무원 증감율 2.31% 전국 70위권

장흥군의 경우, 지방 공무원 증감율은 2.31%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 70위 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 증감율은 –1.76%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에서 32위권. 전남에서는 5위권에 속하는 등 비교적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실효있는 인구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보성군 –2.34%, 강진군 –2.23%, 해남군 –2.16%, 신안군 –1.89%, 장흥군 –1.76% 순)

장흥군의 인구 증감율 및 공무원 증감율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장흥군 인구는 ▲2017년 40,136명(12월 말) ▲2018년 39,312명(12월 말) ▲2019년 38,563명(12월 말) ▲2020년 37,839명(9월 말)으로, 4년 사이에 2,297명이 줄어들었다.

공무원 수는 ▲2017년 정규직 555명+무기직 266명=821명 ▲2018년 정규직 562명+310명=872명 ▲2019년 정규직 584명+321명=905명 ▲2020년 9월 말 정규직 573명+무기직 327명=900명으로 4년 사이에 정규직은 18명, 무기직이 61명이 늘어났다.

한편, 장흥군의 공무원 인건비(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근 등 포함)는 2017년 506억 2천3백만 원에서 2018년은 556억 7천5백만 원, 2019년은 577억 8천9백만 원으로 3년 사이에 71억 6천6백만 원이 증가해 인상률은 11.4%로, 전국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율 31%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원을 늘려 공공부문을 키우는 것은 각종 규제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 재정 지출에도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 지자체의 최근 3년간(’17~’19) 인구감소율-지방공무원수 증감율 현황(단위 %)

지자체명/인구감소율(평균)/공무원수 증감율(평균)

보성군/ 2.34 / 2.13

강진군/ 2.23 /1.68

해남군/ 2.16 /2.33

신안군/ 1.89 /4.03

장흥군/ 1.76 /2.31

곡성군/ 1.69 / 2.9

함평군/ 1.51 / 3.25

진도군/ 1.44 / 3.63

고흥군/ 1.37 / 1.07

화순군/ 1.33 / 2.01

완도군/ 1.27 / 3.06

목포시/ 1.12 / 3.07

영광군/ 1.07 / 2.29

구례군/ 1.04 / 2.53

여수시/ 0.72 / 1.58

곡성군/ 1.69 / 2.9

함평군/ 1.51 / 3.25

진도군/ 1.44 / 3.63

고흥군/ 1.37 / 1.07

화순군/ 1.33 / 2.01

완도군/ 1.27 / 3.06

목포시/ 1.12 / 3.07

영광군/ 1.07 / 2.29

구례군/ 1.04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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