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구 감소로 지자체 소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의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2017~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자료 분석 결과, 장흥군의 경우, 2017~2019년 지방 공무원 증감율은 2.31%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 70위 권을 차지했지만, 인구 증감율은 –1.76%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에서 32위권. 전남에서는 5위권에 속하는 등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실효 있는 인구 정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보성군 –2.34%, 강진군 –2.23%, 해남군 –2.16%, 신안군 –1.89%, 장흥군 –1.76% 순)

장흥군의 인구 증감율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17년 40,136명(12월 말) ▲2018년 39,312명(12월 말) ▲2019년 38,563 명(12월 말) ▲2020년 37,83 9명(9월 말)으로, 4년 사이에 2,297 명이 줄어들었다.

더 따져보면, 장흥군 인구통계가 잡히던 1958년에 112,378 명이었던 장흥군 인구가 1958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1962년 133,347 명 ▲1964년 141,390 명에 이어 ▲1966년 144,543 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기 시작하여 ▲1970년 136,138 명 ▲1976년 124,937 명 ▲1985년 89,641 명 ▲2000년 53,487 명 ▲2017년 40,136명 ▲2018년 39,312명 ▲2019년 38,563 명으로 끝내 4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2020년 9월 현재는 37,839 명에 이르렀다.

장흥군의 인구 감소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안팎으로 장흥군 인구 3만 명 선의 붕괴가 현실화 되리라는 전망이다.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는 ‘인구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앞 다퉈 인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은 인구는 늘지 않고 예산만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출산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귀농귀촌 정책,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등록 전입유도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별 차별성도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한시적인 인구 늘리기에 불과하다, 실효성조차 없다는 등의 지적들이 그것이다.

특히 농촌의 모든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만 해도, 지원만 받고 빠져나가는 ‘먹튀’ 현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 귀농보조금 관리 감사 결과 14명이 무단 전출해 1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사회, 특히 농촌사회의 인구구조의 급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즉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의 구조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실효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제는 저출산 정책이 가족‧여성‧복지중심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향후 농촌사회 인구 구조 변화는 첫째, 생산 연령 인구감소로 노동력 감소와 성장 잠재력의 약화 둘째, 절대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의 공동화 셋째, 고령인구 증가로 노후소득 결핍과 고령층 수요 확대 넷째,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로 지자체 재정 압박과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지자체 경쟁력 약화와 지자체 소멸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인구 감소는 한 마디로 위기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인구 구조의 현황과 달라지는 새로운 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며 근원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비롯하여 우수 외국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든지, 다문화 정책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이제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추진이라든지, 귀농귀촌 정책의 단순 예산 지원에서 이제는 보다 실질적 농촌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추진이라든지, 도시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라든지, 청장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육아 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이라든지 하는 등 보다 실제적이며 종합적이고 근원적이며 실효적인 인구 정책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앞에서 지적한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으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인구 정책을 개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 담당부서(과)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지자체 소멸 지수 최상위급인 고흥군이 그동안 각 부서별로 흩어졌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모아 기존 팀(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인구정책과’를 신설한 사례를 전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정책을 위한 부서 신설로는 고성군의 ‘인구청년정책담당’, 담양군의 ‘인구정책담당’, 구례군의 ‘인구고용팀’ 신설 등 전담 담당(계) 차원의 부서를 신설하는 예는 더러 있었지만, 과 단위의 인구정책 조직을 신설한 것은 고흥군이 전국에서 첫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고흥군의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귀촌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이러한 고흥군 사례에서, 우리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이야말로 바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물론 장흥군의 인구 감소 원인이 열악한 일자리, 교육 여건 등에 따른 이농,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급증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 부서 신설 등 단순히 행정 조직 개편으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인구 소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일만큼은 지자체의 역량에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전담부서(과) 신설은 시대적인 요청이 아닐 수 없다.

인구정책과를 신설, 인구정책을 보다 실효 있게 추진하는 장흥군, 인구정책의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 실효를 거두는 장흥군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