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청소년들’
■제언-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청소년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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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장흥교육희망연대(대표 최경석, 담당 김신 집행위원)가 ‘2020년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발표문(3회 연재)으로 1회분의 원고이다 …편집자 주

장흥교육희망연대

장흥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 일명 ‘알바생’ 가운데 많은 수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교육희망연대(대표 최경석)은 작년 하반기에 장흥군 소재 고교 4곳과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2020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장흥군청 등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와 노동인권 교육의 정례화, 긴급상담 및 권리지원 등 장단기 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 단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9년 말 제정된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 조례’에 따라 장흥군에 특화된 청소년 노동인권 자치정책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흥군청의 지원 하에 장흥교육희망연대가 주관하였다.

조사 결과 장흥군 청소년 가운데 약 32%(약 200명)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34% : 25%의 비중으로 높았다. 이는 서울시와 광주시와 비교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알바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음식점이 약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편의점, 카페, 상품판매, 배달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인 7시간을 넘겨 일하는 청소년이 약 34%나 되었고 약 33%의 청소년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12~15% 수준인 점을 참작하면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또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67%에 그쳤는데, 이는 광주시 청소년 약 84%가 유사한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장흥군 청소년 약 7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정해진 업무 외 노동을 시키는 경우, ‘임금 꺾기’나 ‘시간 꺾기’ 등의 편법으로 임금을 깎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29.4%에 달했고,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6%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에게 폭언 · 폭행 · 성희롱 ·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주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손님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장흥군 청소년 약 61%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대응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실제로 교사나 청소년 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장흥교육희망연대 최경석 대표는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낮고, 노동인권 침해 시 지원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나 기관이 장흥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며 “장흥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참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4일

장흥교육희망연대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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