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1년,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기온은 1℃ 상승했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2100년이 되면 2℃ 상승이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6번째 생물멸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구온도 상승을 1.5℃에서 붙잡아야 하는데 방법은 온실가스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실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향후 20∼30년으로 설정했고, 이 시기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지구의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이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는 일반적 주장인데 미래이야기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주장을 믿건 말건 그건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사회도 이 주장을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사회 역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라지는 주유소=작년에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디젤, 휘발유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광주광역시도 같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석탄과 석유에너지에 기반한 문명사회는 인간 생활을 급속하게 풍족하게 했지만 지구 공간을 막대한 탄소로 가득 차게 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조정제 등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수많은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보통 태양, 바람, 물에서 얻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최근에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더욱 거세게 농어촌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치면만 하더라도 앞으로 몇백 개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거라 하고, 이미 농촌마을 곳곳에는 태양광발전기 등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인간이 더욱 이롭고자 한 것인데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기업의 돈 욕심만 채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은 산, 강, 바다가 어우러져 어느 곳보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용이한 곳입니다. 장흥군이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돈은 기업만 벌고 주민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급기야 장흥군은 도시에 청정에너지를 보내주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흥군은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의 개발권과 이익공유와 그리고 공동체 사회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협의회 구성=탄소중립사회는 환경정책으로, 개발정책으로 논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기본 철학, 가치관, 삶의 방식, 국정 방향, 지자체 역할을 규정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앞서 말한 대로 어느 곳보다 빨리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자립과 식량자급을 바탕으로 공동체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군민이 탄소중립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군민이 함께 나서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협의회 구성은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