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 지방선거 군수 후보들에 당부한다】②
■사설 【6.1 지방선거 군수 후보들에 당부한다】②
  • 김선욱
  • 승인 2021.08.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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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장흥’-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이다

지난 호 본란에서 ‘지속 가능한 장흥’의 비전으로 ‘실효의 인구 정책 - 인구 감소 추세의 극복 방안’을 장흥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보다 실효있는 인구정책 방안으로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가동하는 등 인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하면, ‘귀농·귀촌 인기도시’를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 담당’을 신설하는가 하면,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다루고 청년들의 유입과 외지 유출을 막는 등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감소, 급격한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기 목적에서이다. 이를테면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인 것이다.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그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 보다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지자체의 지속성은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출산율에서 장흥군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다. 지난 2021년 2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의 ‘전국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서 장흥군이 전국 시군구 합계 출산율에서 1.77명(국내 합계출산율 0.84 명/전남도 합계 출산율 1.15 명/1위 영광군2.46명. 3위 해남군 1.67명)으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흥군이 출산율이 호전되었는다는 것만으로 장흥군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2017년∼2019년의 전국 인구 증감율에서 장흥군은 –1.76%로 전국 165개 지자체 중 32위권, 전남권에서는 5위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2017~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자료’)

그동안 장흥군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정착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대신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 인구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인 것이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인구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이 새로운 인구구조에 따른 패러다임도 전환돼야 한다.

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이며 실효성 잇는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에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장흥군수 입후보자들의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과 실효적인 비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장흥군도 인구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즉 임신·출산 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업무에서부터 육아교육,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 미혼 근로자 결혼지원 사업, 귀농 귀촌 업무, 고령화 시대의 치매 관리 등 노인건강 정책 등 인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인구 시책 발굴,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등 인구 감소 현상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인구 전담 부서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 중남부권에 속하며, 전남의 3핵3축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그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속한 장흥군만의 특성, 고유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부서마다 연결되는 인구 관련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자리, 아동 교육과 복지, 귀농·귀촌인 정착, 청년 일자리, 출산 장려, 여성, 노인 정책들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장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함으로써 장흥에서 취업하여 장흥에서 결혼·출산하고 장흥에서 교육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 은퇴자들의 유입을 위해, 우드랜드 편백숲의 ‘치유의 숲’으로서 기능을 살려 ‘치유의 도시 장흥’을 홍보하고, 강(탐진강), 호수(장흥호), 바다(득량만) 등 수자원이 풍부하고 산수 수려한 ‘무공해 생태도시 장흥’을 홍보하여 도시 많은 은퇴자들이 정착지로서 최적인 장흥을 찾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 전담부서 신설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장흥’-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향후 장흥군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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