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면 용반리 주민들 매일 장흥군청 앞에서 시위투쟁 중
부산면 용반리 주민들 매일 장흥군청 앞에서 시위투쟁 중
  • 김용란
  • 승인 2021.10.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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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지원 약속한 용반마을 발전기금 지급을 이행하라’고

 

 

 

 

 

 

부산면 용반리 주민 30여명은 오늘도 아침 6시부터 마을회관에 집결한 후 읍으로 이동하여 장흥군청 앞에서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국서부발전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서의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는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시위는 용반리 주민들 대표인 김선홍 이장이 지난 6월 30일자에 서부발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거하여 7월 8일부터 사전집회 신고 후 평일에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시위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형덕, 이하 서부발전이라 칭함)가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원 8만2,229㎡ 부지에 계획한 장흥풍력발전건설사업 개발행위가 2018년 10월 장흥군에 의해 불허가 처분을 받자 서부발전이 2019년 3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결서에 수록된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용반리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나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장흥군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2월 서부발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고, 서부발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경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이 예정된 가운데 지난 3월 용반마을 주민들은 행정심판에 수록된 재결서의 발전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민의견서를 서부발전에 발송했다.

그러자 지난 6월 27일 저녁8시 30분 용반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석한 서부발전(주) 담당자인 박준형 차장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금 10억은 못 준다. 추가로 할 때 보자”는 그때가지의 구두상 합의를 번복하고 막연한 답변을 하였였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용반리 주민들은 2020년 6월 30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수록된 “청구인(서부발전)은 지역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 1)유치면에 지역발전기금(7억원)을 출연하며, 2)부산면 지천리에 태양광 발전시설(250kW) 설치 등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3)부산면 용반리에 태양광 발전시설(555kW) 설치 등 10억원을 지원하고, 4)향후 장흥군에 7억5,000만원(1회) 기본지원 및 20년간 년 3,000만원 지급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서부발전에 발전기금 지원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공기업인 서부발전 회사 담당자의 말을 믿고 있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7월 7일 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7월 8일부터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측은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 건은 용반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주민들에게 추가 사업을 반대하지 않으면 현재 준공을 앞둔 사업과 관련해 언급됐던 발전기금에 얼마를 더 얹어주겠다는 말을 누구도 한 적이 없다”라면서 “다만 주민 요구로 추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발전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선홍 용반마을 이장은 용반리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추가설치를 요구한 적은 결코 없는데 마치 용반주민들이 요구한 양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장흥풍력건설소 박준형 차장이 마을을 찾아와 ‘추가로 설치할 사업을 찬성하면 이전에 약속한 발전기금에 추가로 얼마 더 얹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유치면도 같은 얘길 들었다. 이미 2월 서부발전 측에서 추가 설치 배치도까지 다 만들어 둔 상태였고, 그배치도를 지참하고 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풍력발전이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명심하고 약속한 발전기금 지원을 이행 해야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반마을 주민들은 2021년 8월 23일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서부발전이 행정심판 신청 시 약속한 지역발전기금 지원 이행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했으며, 유치면 주민들도 2021년 9월 9일에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두 고충민원을 병합하어 조사처리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10월 8일 본 기자와 통화한 서부발전 장흥사무소 이 윤 소장은 “현재는 용반마을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거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의 추가설치 문제는 거론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당시 실무자인 박준형 차장과는 전화연결이 안되어 정확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또 장흥군청의 담당자는 “아직까지는 서류 접수가 안 되었기에 준공시기를 알려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언론사에서 거론된 군청 앞 시위에 마을 주민들을 강제동원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 김선홍 이장은 “용반리 주민총회에서 대다수 주민들 찬성의견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바쁜 농사철에도 자발적으로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또 반대투쟁비용 3억 5천만원의 사용에 의혹이 있으니 사용 내역를 밝히라고 보도하나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비용이 3억5천만원은 아니며 다만 서부발전측이 ‘투쟁비용에 3억 이상이 소요되었을 건데 앞으로 추가설치 시 반대하지 않으면 그 비용조로 3억5천만원을 보전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거론된 금액이 3억5천만원이라는 숫자일 뿐이며 지금까지 반대투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별도 지명된 총무가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년 결산을 하여 그 서류도 모두 보관 중이다. 제발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주민 분은 “김선홍 이장이 2017년 취임하여 매년 년말에 마을주민 축제를 개최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환영회를 함께 열어 주민들의 행복과 귀농•귀촌인들의 마을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 2021년 전남도 마을공동체사업 ‘아짐이랑 아재랑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2018년부터 4년째 꽃게 통발만들기 사업(장흥군 최초)으로 노인일자리 소득창출과 주민 커뮤니티를 동시에 해결하고, 2019년에는 마을진입로 난코스구간(230m,사업비3억원)을 화단 조성과 합께 2차선으로 확포장했으며, 2020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완공과 팔각정 신설(사업비 1억원), 2021년에는 2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용반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2020년에는 심천마을과 함께 5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환경부 하수처리사업도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그야말로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 마을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일하면서 금년 9월 3일에는 전남도립대학에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지격증을 취득하여 용반마을을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마을로 가꾸고 있는 지역의 진정한 일꾼인데 한 언론에서 마치 마을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한 마을주민을 선동하는 사람인 양 보도하여 김선홍 이장을 악평하는 데 대하여 마을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풍력발전건설사업 갈등이 해결되어 예전과 같은 화목하고 행복한 마을로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홍 이장은 “1) 용반리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반대하게 된 주된 이유는 풍력발전기 가동 시 발생되는 저주파로 인한 주민건강악화와 소음발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그리고 자연환경과 경관훼손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으며,

2) 피해가 예상된다고 무작정 반대에 돌입한 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자고 하여 이장 포함 주민대표들이 국내에 기 설치되어 가동 중인 여수돌산, 신안군, 영암 등 여러 곳의 풍력발전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지역 피해주민들의 사례를 청취하여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주민들께 보고했으며,

3)피해사례보고 후 찬성과 반대를 위한 주민총의를 모으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안건을 부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에 기하여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로 반대를 결의했으며 이는 이장의 선동이나 일방적 독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법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마을총회에서 반대를 결의하였던 것이며 이장은 마을 대표로서 주민결의에 따라 결의결과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4) 반대투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과 결산문제에 관하여는 반대투쟁에 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주민들의 기부, 출향인들의 기부, 마을기금 일부로 비용에 충당할 것을 결의 후 주민기부, 출향인기부, 마을기금 일부로 반대투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고 있고 이장은 비용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총무를 지명하여 총무가 독립하여 집행하며 비용집행 후 매년 결산보고를 하고 주민들의 결산확인을 득한 후 결산서를 보관하고 있고 소송참여결산서는 소송참여 주민들에게 결산보고 후 성금을 낸 참여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결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보고를 하는 등 비용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5) 행정의 추진이나 집행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자유가 있고 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청 앞 집회시위는 서부발전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된 것은 서부발전이 지역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 유치면에 발전기금(7억원)을 출연하고, 용반마을에 1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장흥군에 7억 5천만원 지급 등 지원 약속이 승인조건으로 제시하였고 행정심판위원들이 이 주민수용성 지원조건을 서부발전에 유리하게 판단하여 인정하고 승인하였기에 이 지원 약속은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20년 동안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밑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반대했으니 못준다. 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풍력발전기 돌릴 생각만 골몰 하고 있으니 이는 장흥군 북부지역의 힘없는 시골 순수한 유치면민들과 용반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흥군은 준공 전 그 재결서 지원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준공하라는 목적으로 정당하게 장흥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위하고 있으니 장흥군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고 열변을 토한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용반리 주민들이 가을걷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기자의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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