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군 급식조달시스템 통한 식재료 조달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없어야
aT, 군 급식조달시스템 통한 식재료 조달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없어야
  • 김용란
  • 승인 2021.10.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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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체 군급식 조달규모는 1조 6천억원, 농축산물은 6천억원으로 37% 점유
쌀(정부미축미), 농산물(농협), 축산물(축협), 수산물(수협)에서 수의계약 운영
수의계약→경쟁조달 전환시 6천억원의 농축산업계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진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aT가 이번 군급식 개편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국방부 부처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농축산업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방부는 쌀(정부비축미), 농산물(농협), 축산물(축협), 수산물(수협)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있다. 오는 2022년 aT와 협업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으로 전환해 경쟁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1년 기본급식량 대비 ’22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경쟁조달체제로 시스템을 전환 시 저가경쟁으로 인해 저품질의 수입산 식재료 납품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전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그 중 농축산물은 6천억원(37%) 규모에 달한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은 학교가 식재료 공급자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eaT시스템을 통해 80%의 학교가 식재료의 86%를 구매하고 있고,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전용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구축하여 로컬푸드·친환경 등 지역 농수산식품 판로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 국내산 거래비율 : (’17) 91.1% → (‘19) 91.2 → (’21.9) 96.7

한편 김승남 의원은 “국방부가 (가칭)maT 구축시 현재 eaT 학교급식 구매체계를 준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산 및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국방부 협의에서 aT가 입찰방식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구매체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구매체계 준용이 어렵다면 조합간 경쟁을 통해 군납이 가능한 모든 농‧축협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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