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육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 농진청 후속대책 마련해야
디지털육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 농진청 후속대책 마련해야
  • 김용란
  • 승인 2021.10.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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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종자산업 책임질 디지털육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패
최소 3년간 종자개발산업 빨간불, 3년 후 예타 통과도 미지수
농식품부 300억원 예산 브릿지 사업 추진중이나 농진청 특별한 대책 없어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디지털육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를 지적하며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디지털육종사업)은 GSP(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203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종자개발산업을 책임질 총 예산 6,380억원의 사업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육종사업은 △선행사업(GSP 사업)의 성과분석이 미흡 △3개 내역사업 및 8개 핵심기술의 기간, 연도별 일정, 선후관계, 상호연계의 적절성 부족 △경제적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육종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신청을 준비하는 3년간의 기간 동안 브릿지 사업을 계획했으나 농진청은 특별한 대비책 없이 기존의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육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 사유 중 하나인 선행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의 수출성과를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수출 달성률은 75%이나 농진청의 수출 달성률은 34%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사업 사업 대부분을 민간기업과의 R&D로 진행한 반면, 농진청은 10%의 사업만 민간기업과 진행하고 나머지 90% 사업은 국공립기관과 대학에서 진행했다. 이러한 R&D방식의 차이가 수출성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승남 의원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종자개발산업을 책임질 디지털육종사업이 시작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공백 기간의 대책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진청 모두 디지털육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다시 정비해 3년 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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