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장흥’의 길을 묻다(2)
‘지속 가능한 장흥’의 길을 묻다(2)
  • 김선욱
  • 승인 2018.06.0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늘리기·지키기…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인구 늘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건너왔고, 일본에서 인용된 분석법에 기준하여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하여, 향후 30년 내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이 자주 충격적인 예측으로 자주 인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즉 그 에상치처럼 되지 않는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첫째는, 인구 감소 등의 위기는 있겠지만 “지역(각 자치단체)을 젊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로 만든다면 되레 인구가 늘고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젊은 여성들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우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시설, 결혼 후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면 자연스레 젊은 여성들이 지방으로 물려들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젊은이들의 귀농·귀촌 현상이 갈수록 증가가하고 있어, 지방소멸이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흥군의 경우도 이미 4만명 선이 무너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농촌마을의 고령화율은 올 3월 말 현재 31%여서, 갈수록 고령화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도 충분하다.

앞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소개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농촌으로 귀농·귀촌현상이 늘어나야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었을 때의 일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보육 중심에 머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일자리·주거 등의 분야로 옮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가는 일부 지자체는 기존의 관주도 인구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의 정책자문기구를 가동하는가 하면, 주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주거 분야를 강화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경북도의 경우 대학생, 청년 창업인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책 추진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등 1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란다.

경기도 역시 증액된 예산을 유입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복지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남 하동군과 전남 담양군 등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 최근 민간주도의 ‘인구 증대 추진 기구’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경기 양평군과 전남 장성군 등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출산·보육 지원,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교통 여건 개선, 학교 교육 지원 등 다양하다.

결국 “출산과 보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인구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일자리 등 융합적인 인구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군도 이제는 인구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인구유입 정책을 비롯하여, 단순히 결혼 장려 정책이나, 출산·보육 장려 정책에서, 관 주도의 인구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장흥에서 일자리 마련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장흥에 계속 머무르며 거주할 젊은이들,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군의원은 장흥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용역을 10억원을 들여서라도 세워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어느 군수 예비 후보는 예비 홍보물에서 장흥의 해변과 산악지형 두 곳에 귀농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택을 제공해주고, 태양광 곤충사도 제공해주고, 곤충산업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흥 인구 늘리기’, ‘장흥 인구 지키기’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며 참신한 발상의 전환책이 필요한 때이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