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10년 째 장흥군 청렴문화 실종-어찌 할 것인가
사설 - 10년 째 장흥군 청렴문화 실종-어찌 할 것인가
  • 김선욱
  • 승인 2021.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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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특단의 실효적인 종합대책 절실하다, “신명난 공직 풍토 조성돼야”

국민귄익위원회가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장흥군은 청렴지수(10점 만점)에서 7.72점을 기록, 전라남도 17개 군에서 12를 차지,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평가되는데, 외부 청렴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없이 업무 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나타내는 책임성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성 등으로 구분해 측정된다.

또 내부 청렴도는 ▶소속 기관(지자체장)의 인사, 예산 집행 등 업무 자체에 대한 청렴도를 나타내는 청렴 문화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에서 본인‧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공정히 업무 처리 정도를 나타내는 업무 청렴지수로 구분해 측정된다.

2008년의 장흥군 청렴도는 외부 청렴지수 7.73로 13위, 내부 청려지수는 7.69로 10위, 종합 청렴지수 7.72로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들어 장흥군은 반부패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른다. 즉 ‘2009년을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공무원 사회의 정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부패 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강력한 의지로 실천했다. 당시는 군수, 전체 공직자, 군민 등이 일체감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2009년 전국서 1위였다. 2010년은 전국서 2위, 2011년은 전국서 3위였다. 즉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지수 9.15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적 같은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2010년은 청렴지수 8.71로 고창(8.99), 예천(8.82)에 이어 3위였고 ▶2011년(이때부턴 등수 아닌 5등급 등 등급으로 나뉜다)은 종합청렴도 8.46으로 2등급(외부 8.88 2등급/내부 7.69로 3등급)이었다.

그러므로 2009. 2010, 2011년 3년간은 장흥군의 청렴도는 전국서 최상위, 상위에 있었을 만큼 청렴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장흥군의 청렴문화는 전국 최상위였던 그 청렴문화가 실종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2021년에 이르기까지 10년 째 그 청렴도가 전국서 ‘하위, 최하위’로 급전직하하여 ‘전국서 청렴문화가 가장 낙후된 청렴문화 꼴찌군-장흥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른 것이다.

청렴문화 실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군민에겐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행정당국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군민‧행정 당국 간의 불화를 가중시키고 군민 일체감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공직자에겐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쇄시킨다. 눈치 보게 하고, 무책임만 가중시키고, 시간 때우기에 매달리게 하고, 서로 간 불신감을 조장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한다. ‘날짜만 때우면 절로 월급은 나온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이른바 ‘적당주의’ ‘패배주의’가 만연한다. 결국 군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풍토’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결국 청렴문화 실종은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째이다.

▶2012년 4등급(외부 5등급, 내부 3등급) ▶2013년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3등급) ▶2014년 3등급(외부 2등급, 내부 4등급) ▶2015년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4등급) ▶2016년 4등급(외부 3등급, 내부 5등급) ▶2017년 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18년 5등급(외부 5등급, 내부 5등급) ▶2019년(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20년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21년 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지난 10년간의 장흥군 청렴도가 이러했다. 내년 2022년도의 청렴도 수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지방선거가 있어 전반기(1월∼6월)엔 공직사회 분위가가 자칫 어수선해 질 수도 있고 하여 군력(郡力)의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어서이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만은 없다. 청렴문화 실종이 장흥군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모든 불투명성 속에서라도, 최선을 대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 특단의, 고강도의 대책이 절실하다, 환골탈태의 변화가 절실하다.

군 전체 공직자의 정신무장이 절실하다. 부패‧비리‧무책임 등을 일소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 공직자‧전 군민운동’ 추진이 절실하다. 청렴도가 하위였다가 최상위로 급부상했던 2009년의 대책, 실천들을 긴급 소환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원인규명과 실천 가능한 대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맡길 용단도 필요하다.

과거 2009년 장흥군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①전 직원 대상 청렴 다짐서 징구 ②부서 별 부패 방지 실천 과제 선정 추진 ③공무원 비리 신고방 등 부패 방지 신고창구 운영 ④국민권익위 초청 현장서 민원상담 실시 ⑤범 군민 부패방지 민관 협의체 구성(위원 10명) ②부패 유발 요인 검토‧분석 정비, 부패 사전 예방책 추진 ③반부패 대책 기획단 구성(기획단 10명)-부패 발생 시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원활한 처리책 강구 ④24시간 반부패 신고 창구 운영-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비리 신고방 및 감사부서 활용 ⑤공직 부조리 책임제 운영 ⑥부패 행위자, 관련 상급자 연대 책임 ⑦법인카드 사용대상 규정 및 모니터링 실시-보조금 예산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 ⑧공직 부적격자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구성 운영(생활민원발생 현장 투입-상하수도, 도로, 하천, 가로등 정비 등)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고, 이 결과 2009년 청렴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장흥군의 미래는 결국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흥군의 리더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공직사회요, 장흥군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흥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도 바로 장흥군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공직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부패 관행을 일소하고 청렴의 생활문화를 정착하여 성심껏,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그것이야 말로 장흥군의 제1과제요, 제1의 현안인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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