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시대 정신, 미래 통찰력, 공평무사 정신 절실
사설 - ‘시대 정신, 미래 통찰력, 공평무사 정신 절실
  • 김선욱
  • 승인 2022.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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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중요 덕목으로 필요한 것들(1)

올해도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회(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정치의 핵심이며,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선 선거로 인한 선출직 공직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택하게 된다.

올해로 지방정부 27년째이지만 지난 27년 동안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

관치시대에서 지자체 수장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리자였다. 지금은 리더의 시대요, 지역민을 대표한 수장이요 리더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지자체 수장은 지역의 목표 달성을 담당하는 전략적인 리더이자, 주민의 뜻과 중앙 정부의 뜻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팔로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명령‧지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당국 간, 군 의회와 지방 행정부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이고, 주민의 애로를 상담 해결하는 컨설턴트 역할과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사명이요 역할이다.

지자체 수장은 지역의 얼굴이요, 지자체 수장으로서 공직사회의 상징이다.

지자체 수장은 일반 공직자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조선시대의 현감, 군수, 목사, 관찰사 등이 오늘날 자치단체장 즉 목민관(牧民官)이다.

지자체장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이다.

특히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위, 권한이 막강한 지자체 수장이 지녀야할 덕목은 무엇일까.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갖춰야 할 강령으로 율기(律己, 근검·청렴 등 자기관리를 잘 할 것), 봉공(奉公, 공인의식에 입각해 법과 예를 따를 것),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할 것)을 거론하고 그 덕목을 지킬 것으로 요구했다. 이점을 고려하면서 지자체장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생각해 본다.

첫째,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불어 닥친 거센 세계화의 태풍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다. 세계가 지구촌화 하는데 따르는 변화와 도전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긴장시킨다. 오늘날의 농업·농촌의 위기도 바로 이러한 세계와의 추세 탓이다.

더구나 지난 2000년 3월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기종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 경제위기 등 갖가지 위기시대를 조장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기후 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자체의 인구감소 등은 향후 4,50년 후 지자체 소멸을 불러 올수 있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기도 만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오눌 우리 시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피할 처지도 못된다. 도리어 이 급변화와 도전을 정면 돌파하는 길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조선조에 우리가 옛 것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서구화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며 나라를 잃어버린 비극을 자초했던 과거를 교훈 삼을 수 있는 지자체장 이어야 한다. 즉 이제는 지금 닥쳐오는 대세와 변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정신을 지자체 수장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를 읽는 통찰력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기 고사 위에, 정기적으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소멸의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위기 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자체장이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앞서의 주문은 바로 미래를 읽는 통찰력과 깊이 관련 있는 지자체장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가 처한 현안 문제의 해법을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 분석적인 비판의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봐야 하고,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고, 코끼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전후좌우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공평무사(公平無私),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정신자세이다.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없도록 한다는 공평무사의 정신, 사라사욕(私利私慾)을 경계하는 무아봉공의 정신은 지자체 장의 핵심적인 덕목이다. 지자체장은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자체 발전을 위해 헌신할 책무를 가진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히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을 우선시하고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평무사‧무아봉공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의 지위를 사익 추구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나 모든 공직자를 국민을 위한 머슴(Servant)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장은 단순한 일반 공직자가 아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확고한 공직관과 청렴함은 단체장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 중의 하나다. 특히 인사와 인·허가, 공사 등 부분을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 최대한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투명한 리더십도 필요하다.

패기와 추진력이 넘치는 리더십도 요구된다. 행정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 실무 담당자들을 지도 감독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꿰뚫고, 지역민과 융합할 수 있는 유연성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지자체장에게는 청렴이 가장 으뜸이지만, 지역발전 또한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지역의 미래상을 정확히 읽어내는 ‘지역의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복잡하고 전문화하고 있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지역발전과 주민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해야 할 초고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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