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흥군민이 주인, 민본(民本) 중심 행정- 민관협치에 있다
사설 - 장흥군민이 주인, 민본(民本) 중심 행정- 민관협치에 있다
  • 김선욱
  • 승인 2022.04.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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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가 중심이 돼야 진정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관내 생약초와 한약제 등 천연 한방자원을 이용해 관산읍 옥당리 부지 7만㎡ 규모에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 민간 사업자 부담 24억원 등 총 72억원을 투입해 2만186㎡ 규모로 사상체험랜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부적절한 국고보조금 사용으로 24억원을 반납하며 중단됐고 지금은 그 사상체험랜드가 폐허가 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은 2002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05년에 지금의 장흥문예회관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부지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 당국의 무리한 추진(독단적 추진)으로 지금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 되면서 군민 이용과 활용도가 지극히 낮아 제대로 된 장흥의 문예회관으로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위의 두 사례가 민관협치(民官協治),즉 거버넌스의 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굳이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닌 일개 담당부서에서 추진되는 업무로 민(民)의 목소리를 아주 외면한 독단적‧독선적 추진으로 그 결과가 아주 부실하게 나와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도 있으니, 바로 ‘장흥댐 백서’ 사건이다.

장흥군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요 큰 변화라면 ‘장흥댐’ 축조였다. 장흥댐 추진 당시 군민들의 거센 반대 운동이 벌어졌고 여타 환경문제며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장흥군 집행부가 찬성함으로써 무난히 추진되며 지난 2006년에 준공이 됐다.

장흥댐이 준공된 이듬해인 2007년 7월 장흥군이 난데없이 ‘장흥댐 백서’를 발간, 배포했다. 그러나 ‘장흥댐 백서’라는 책자 의미가 차지한 비중은 아주 심대한 것이었는데도, 이 백서를 추진한 부서는 환경이 주무부서인 환경담당부서도, 일반 홍보 책자 발간이 주무 부서였던 인 문화담당부서도 아닌 모 부서였다. 그래서 더욱 이 백서가 출판되기까지 장흥의 환경단체 그 누구도, 장흥 문화 인사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모 부서만의 독선적‧독단적 추진으로 이루어진, 아주 하찮은 사업(책자 발간 3,000만원)이었다.

‘장흥댐 백서’가 왜 고작 3천만 원 짜리의 그 하찮은 사업으로 그리고 그렇게 졸속 사업으로 추진됐는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서를 외부 용역(조선대학교)에 맡겼다는 것이고, 여타 환경 운동가나 환경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언론 등에서 장흥댐 내용을 짜깁기를 한 형태로 만들어져, 어느 모 대학생의 학사논문 수준도 되지 못한,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백서’였다는 데 있었다.

조선대학교 측에서 만든 그 백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백서에 실린 사진 60여 장이 장흥의 모 사진작가 사진 거의 전량을 상의 한 번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데 있었고, 결국 백서 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백서 전량을 회수,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에 백서를 재출간했지만, 재판된 백서 역시 사진만 바꿨을 뿐 내용은 2007년 판 내용 그대로여서 2008년 판 장흥댐 백서도 ‘엉터리 장흥댐 백서’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제대로 된 ‘장흥댐 백서’가 출간되어야 하지만, 그 엉터리 백서 사건으로 그 이후 다시는 추진될 수도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 ‘장흥댐 백서’ 사건은 한 부서 담당의 독선과 독단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백서에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애당초 장흥댐 건설이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댐 건설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촉발된 주민의 토지보상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백서가 '장흥댐 사건'의 역사적 기술이기도 하므로, 장흥댐의 성격과 의미, 과제 등의 규명도 기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흥댐에 대한 주민운동에 대한 부문에서 그 동기와 과정, 결과라든지, 장흥댐의 주민운동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기에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성격 규명도 분명히 기술돼야 한다.

유치 수몰지에서 얼마의 어떠한 유물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그 발굴된 유물 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 유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찌되고 있는지,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추진 과정이 어찌 변경되었으며, 왜 당초 3만평 규모에서 3천 평 규모로 축소되었는지, 강성서원에 대한 이전사업은 어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등등, 장흥댐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규명되었어야 한다.

또 장흥군 지도에서 영영 사라져간 각 마을에 대한 소개와 마을 모습이며 마을 사람의 모습도 함께 편집되어야 마땅하며, 수몰민의 인명록이라도 부록으로 편집되고, 수몰되기 이전 유치지역에 산재한 모든 문화재며 모든 문화자원 등도 구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야 마땅하다.

장흥댐 백서에서 이 정도는 담당공무원이라면 익히 알고도 남을 업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졸속의 추진, 집필, 편집된 백서는 어땠는가.

부실 투성이었다. 고작 전체 160쪽에서 본문이 100쪽에 불과하고, 그 100쪽에서 목차며 발간사 등 서문 쪽과 차트 식으로 기술한 장흥댐의 개요 부분이 42쪽에 이른다. 하니, 그 나머지 부분인 60여 쪽에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장흥댐 백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됐으니, 장흥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장흥군이 변화되려면, 장흥군이 경쟁이 치열한 자치체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유(共有)가 대세인 시대 흐름에 따르는, '민관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자체장만이 아니다. 공직자 모두, 최소 한 부서의 업무팀장도 공유와 소통 정신으로 전환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주요 흐름도 공유이다. 즉 공유를 바탕으로 한 개방형 혁신의 전면적 확산이자 가속화이다. 진정한 공유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특히 군민, 군민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 장흥군의 역할, 그것도 장흥군의 민관협치의 혁명적 발상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민선 8기의 장흥군, 장흥군의 수장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 담당자들도 진정으로 군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지속 가능한 장흥군’ 창출의 토대가 쌓여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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