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지난 5월4일 산업통상위원회 가결
수소법 개정안 지난 5월4일 산업통상위원회 가결
  • 김용란
  • 승인 2022.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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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 세계최초 청정수소 연료전지 가속화 기대

선거에 악성네거티브 세력 엄정한 군민심판 받을 듯

장흥읍 해당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 중인 아이티에너지(주)는 IT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투자 규모가 큰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이다.

아이티에너지(주) 김동석 회장은 30여년을 고향 장흥발전과 장학금 축구부 후원 등 남다른 애향심으로 주위의 찬사를 받아온 입지전적인 성공 기업인이다.

그가 고향발전을 위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인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회입법이 늦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순연되고 있다.

장흥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는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데 선거철을 맞이하여 상대후보를 음해하는 네거티브가 SNS에 널리 퍼져 혼탁 선거로 이용되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흥해당산단의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최근 국회의 관련법 통과로 착실하게 진행 중이며 다음은 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지 취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보도한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36층 칼튼스위트룸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종순 장흥군수,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동석 IT에너지 회장은 장흥 해당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날 김동석 회장은 “고향발전은 저의 발전입니다. 청년 시절 상경하여 온갖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명석한 판단력으로 지금은 투자자문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촌음을 아껴가면서 성공신화의 꿈을 고향 장흥에서 키워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장흥 인재 키우기, 장흥초ㆍ중 축구부 지원 및 고향을 위하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협조하면서 그동안 고향에 투자하여 발전시켜 달라는 권유를 수없이 받던 중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건설을 혁신 에너지 경제정책으로 결정하자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장흥에 피해는 없는지? 특히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고 검토했지만 미세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없는 친환경 설비라는데 안심하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약을 끝낸 김동석 회장은 “미력한 힘이지만 내 고향에 투자하는 최초의 사업이니 군민과 함께 장흥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흥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고향을 찾은 김동석 회장과 장흥의 발전을 기대한다.

이런 사유로 추진됐던 수소전지발전 사업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그 이유는 수소법 개정이었다.

 

수소법 개정안 가결…전라남도 장흥군에 세계최초 청정수소 연료전지 가속화 기대

1년여 가량 지연되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전라남도 장흥군에 청정수소 연료전지가 들어설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결되며 수소경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4일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법 개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그간 수소경제 전환에 걸림돌이었던 이번 수소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후 대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마련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청정수소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쟁점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정책의 도입을 기대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하였다. 업계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아직 시장초창기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정부의 정책, 제도 등에 의존하는 성향이 보이고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CHPS),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수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전지가 탄소배출 에너지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순수수소 연료전지, 수전해, CCUS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산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준비중인 3MW 초과 연료전지발전소는 전국 총 196개소 5,208MW로 파악된다. 발전사업 허가는 연료전지 발전 준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거의 첫 단계로 발전사업 허가 후 준공까지 최소 3년 정도는 걸리는 만큼 준공을 위한 잠재 물량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정하면서 고시를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인 지난달 28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존 REC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산업부는 이중 20~30% 수준만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중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단 한곳도 없다. 발전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연료전지발전소가 추가로 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발전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오히려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로 부산 사하구 내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기도 하였다.

전력거래소 ‘22. 1분기 발전소건설 추진현황에 따르면 장흥연료전지발전 사업이 발전허가를 받은 2019년이후 발전허가를 획득한 연료전지사업중 현재 준공예정인 시설은 연천 백학 연료전지 발전사업 (39.9MW, 발전사업허가 19.06), 강진수소발전소(99.9MW,발전사업허가 19.10)로 사업실행율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이는 연료전지사업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우려,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이 어려운 REC계약구조와 정부의 연료전지제도개선 지연에 따른 업계의 혼란 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아이티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탄소중립 분산발전원을 전라남도 장흥군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과 안전성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세계 최초 상용 순수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장흥군 청정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통합관리가 필요하여 정부 청정수소제도와 시장의 인프라 및 기술도입시기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200MW 전력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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