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와 지도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권고 조항 신설
김승남 “프로게이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 위험 근절 대책 마련해야”
지난 15일 서울 롤파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팀을 뽑는 ‘2022 LCK 서머 스플릿’이 개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 방지법(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1년 발표한 「2021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5년 722.9억 원에서 2020년 1,204.1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1년 9월 기준 e스포츠 게임단은 총 49개, 프로게이머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이 e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에는 롱주 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 2명과 직원 1명이 임금 등을 체불당했고, 2018년 4월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단인 EXL-GAMING이 임금 체불과 계약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로 공인프로팀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2020년 1월에는 국내에서 10여 년간 e스포츠 게임단을 운영해온 MVP가 소속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직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폭로되었으며, 2021년 2월에는 발로란트 게임단인 베어클로 게이밍 소속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10여 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게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국내에서 건설근로자나 선원,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에 카트라이더 대회를 운영하는 게임사 넥슨이 프로게이머들의 임금 체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대회에 참여하는 일부 게임단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e스포츠 산업에서도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규모가 큰 대회부터 임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나간다면, 몇 년 안에 e스포츠 산업에서 프로게이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는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e스포츠 프로게이머들과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 위험을 근절해야 한다”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