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면적 달성률 충남 2.6%, 경기 4.0%, 충북 5.5% 순으로 부진, 전북도 30.2%에 불과
연간 2만ha 이상 감축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비교해도 크게 부진
김승남 “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폐지 시 나비효과 예측 못한 책임져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ha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1년 쌀 생산량이 2020년보다 10.7% 증가해 쌀 수요량인 361만톤보다 27만톤 많은 쌀이 시장에 공급되자 지자체와 협의해 「20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만ha 달성을 위해 각 농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2만ha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22일 기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3.2만ha의 14.1% 수준인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목표 감축면적 5,600ha의 2.6%인 148ha를 감축하는데 그치며 전국에서 감축면적 달성률이 가장 낮았고, 경기도도 목표 감축면적 3,500ha의 4.0%인 141ha, 충청북도는 목표 감축면적 1,100ha의 5.5%인 61ha를 감축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을 가장 많이 줄인 지역은 전라북도로 총 1,690ha를 감축했지만, 목표 감축면적 5,600ha과 비교해보면 30.2%를 감축하는데 그쳤고, 총 1,178ha를 감축한 전라남도 역시 목표 감축면적 6,300ha의 18.7%를 감축하는데 그치며 부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2018년 2만 6,447ha, 2019년 2만 8,610ha, 2020년 2만 2,293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인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부진한 결과였다.
김승남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 “예견된 실패였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간 2만ha 이상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데 기여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타작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선택이 결국 쌀 10만톤 이상이 과잉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을 때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