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 “뱀장어 배합사료 공장 보조금 사업 위반 32억 회수하라”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 “뱀장어 배합사료 공장 보조금 사업 위반 32억 회수하라”
  • 김용란
  • 승인 2022.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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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 정식 수사, 공익 감사원 요청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는 0000영어조합법인이 당초 보조사업(보조금 32억) 목적에 위반 운영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요청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광철 의원은 지난 28일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공장건립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백 의원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 감사와 현장 실사 결과, 보조사업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시정 조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공무원들이 군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조금 사업 목적과 다르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0000영어조합 법인은 국내산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 부산물을 활용한 어류용 배합사료를 만들겠다며 총사업비 40억 원 중 보조금 32억(국비 20억, 군비 12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백광철 의원은 "전년도 공장 실사 때 법인 대표가 처음 가공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칠레산 어류부산물 100% 수입해 가공 생산하고 있다. 사료 효율성과 홍보가 된 뒤에는 사업계획서대로 장흥 관내 어류부산물과 표고 부산물을 사용하겠다"며 "1년만 봐주라며 사정해서 의원들이 경고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내 어류부산물과 장흥 표고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국내산 어류부산물은 경남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장흥군은 배합사료 만들 정도의 어류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며, 표고 부산물은 넙치 사료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어가 너무 예민하므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2019년 보조금 사업 결정서 공문 사업내용에 가공 후 어류부산물과 장흥 표고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배합사료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다며 이는 군비 12억 포함 32억 보조금 사업 자체가 사기이며, 공갈 문서로 해양수산부를 속이고, 장흥군은 속아 넘어가고 당시 힘 있는 양반들의 압력으로 로비해서 융자도 아닌 보조금(32억) 사업을 결정해준 꼴이다” 며 “승인해준 의원들은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년까지 사업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군의회 이름으로 정식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0000영어조합법인은 2019년 국내산 어류부산물, 장흥 표고 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하겠다며 보조금 32억(국비 20억, 군비 12억)을 지원받아 뱀장어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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