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자체-기부자 간 관계성 등 강조
김승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은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 전문가 의견 잘 모아 추가적인 법 개정안 발의 등 제도 보완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국장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전성만 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과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국장은 일본의 고향납세기부제 도입 과정과 2014년 고향납세 전국 1위를 달성한 히라도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스토리를 상품화한 답례품 개발, 답례품 포인트 제도 도입,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동 등 주요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안을 제언했다.
또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고향납세기부제와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하고, 국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지자체, 국회의 역할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만 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개념을 넘어 농어촌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답례품 가액 상향 조정, 기금 사용의 지자체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오종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과장도 “향우회 등을 통해서 ‘세액공제와 한도액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남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은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모아 추가적인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와 지방의 활력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남·한병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