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사용 전기 위약금 19억원, 1건당 평균 750만원, 지난 2년간 억대 위약금 6건
고물가로 인한 비료값, 인건비 상승에 이어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농가들은 소위 ‘전기료 폭탄’을 받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전력에 정액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농사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요금지원 혜택이 상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비 2023년 전력량 요금이 16.1원/kWh 인상되어 산업용은 기존보다 30% 상승한 데 반해, 농사용은 갑종 97%, 을종 47% 상승하여 최대 3배 이상 영향을 받았다. △농사용(갑)종 97%(22.01월 16.6원/kWh, 23.01월 32.7원/kWh), △산업용(갑)Ⅱ종* 30%(22.01월 79.5원/kWh, 23.01월 103.2원/kWh)으로 인상률이 3.2배 높았다. *산업용(갑)Ⅱ종 고압A 선택Ⅰ 봄가을철 최대부하 기준
또한, 한전의 농가 무단침입, 고무줄 과징금 부과 등 과다한 농사용 전기 위약금 부과와 말만 협의일 뿐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위약 청구로 농사용 전기에 부과된 위약금이 한전의 적자 메우기 용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한전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6건(총액 9,180만원)으로 1건당 평균 96만원, △2022년 267건(총액 20억원)으로 1건당 평균 75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위약 단속 사례도 늘고, 건당 부과금액도 크게 상승했다. 억대 위약금도 6건으로, 최대 6억 5천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급등한 전기료와 억대의 위약금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사용 전기 제도가 오히려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가 나서 정액 조정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정률로 개선하여 인상액이 기존 요금과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폭 상승한 전기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며,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농가-한전-산업부 간 지속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농식품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