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치안강국 자부심! 특별치안활동과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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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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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류용하

최근 끔찍한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 국민이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처럼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범죄 표적으로 삼는‘흉기 소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이 흉흉하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은 곳이나 한적한 공원 샛길을 혼자 가는 게 매우 불안하고 꺼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심리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상범죄의 트라우마로 인해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서 낯선 사람을 보면 혹시나 흉기류를 들고 있지나 않은지 일단 경계심을 갖을 정도다.

한마디로 밤에 혼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안이 잘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작 경찰에서 작성자를 검거하고 보면 10~20대 젊은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법에 의한 처벌은 무섭지도 않았는지 모두 다 한결같이 장난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치부하고 만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큰데도 말이다.

사정이 이러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고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SNS 범죄예고글 등에 대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법률 재개정을 서두리고 있다.

물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또한 흉기소지 이상동기 범죄 및 각종 SNS 등에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치안인력을 재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물적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다시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민 모두가 치안 파수꾼이 되어 예전의 치안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선량한 국민 모두가 안전을 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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