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출을 장려하고, 농업인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금 사업을 포기한다면,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과 농식품인재장학금 사업의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며, 사실상 장학금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자녀장학금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기당 1,300명 대상의 39억 사업비가 삭감되었고, 농식품인재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학기당 460명 대상의 23억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업인자녀장학금과 농식품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성격이 달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농업인자녀장학금과 국가장학금Ⅰ유형을 함께 지원받는 사례가 많았다. 김승남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농식품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가공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함께 지원받는 학생은 학기당 1,000명이 넘으며, 전체의 9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인자녀장학금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국가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며, “사업 폐지로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농업인 자녀들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농식품인재장학금 역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지원 대상의 학년부터 학교, 지원금까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없이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아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720명)만 반영되어있을 뿐, 기존 농식품인재장학금의 대상자(460명)를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식품인재장학금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농식품부가 통합 운영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장학금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농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