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산 쌀 수준의 수익성 회복하려면 2024 년 쌀 목표가격 23 만 원 제시 필요
김승남 의원, “정부 , 24 년산 쌀 목표가격 23 만 원 제시하고 , 목표가격 미달 시 보전해야”
지난 9 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 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 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 년산 쌀 목표가격을 23 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쌀 10a 당 생산비는 △ 2017 년 69 만 1,374 원 , △ 2018 년 79 만 6,415 원 , △ 2019 년 77 만 3,205 원 , △ 2020 년 77 만 3,658 원 , △ 2021 년 79 만 2,265 원 등으로 5 년간 평균 생산비는 76 만 5,383 원에 불과 했다 .
그러나 2022 년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쌀 10a 당 생산비도 2022 년 85 만 4,461 원으로 평년 수준 (76 만 5,383 원 ) 보다 8 만 9,078 원이나 상승 했다 .
하지만 2022 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이 25%p 나 폭락하면서 쌀 10a 당 순수익은 평년 수준인 39 만 7,784 원에서 31 만 7,275 원으로 8 만 509 원이 감소 하고 ,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 역시 평년 수준인 33.9% 보다 – 6.8%p 하락한 27.1% 에 불과 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당 20 만 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 올해 쌀 10a 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 (85 만 4,461 원 ) 을 유지한다면 , 쌀 농가들의 10a 당 순수익률은 고작 29.6% 로 80kg 당 산지 쌀값이 15 만 원에 불과했던 2017 년산 쌀 생산비조사 당시 순수익률인 29.1% 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 하다”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내년 쌀 10a 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쌀 농가들의 10a 당 순수익률이 평년 수준인 33.9% 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80kg 당 산지 쌀값이 21 만 4,842 원까지 상승 해야 하고 ,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 년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kg 당 산지 쌀값이 23 만 원을 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80kg 당 산지 쌀값이 22 만 원에 달했고 , 또 최근 쌀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20 만 원이라는 일시적 목표 달성에 취해서는 안 된다” 면서 “2024 년산 쌀 목표가격을 23 만 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 목표가격 미달 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 양곡관리법 」 개정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