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예비후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하겠습니다”
최영호 예비후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하겠습니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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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인구소멸을 최소화 하겠다”며 농어촌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최예비후보는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민기본 소득 개념에서 농어촌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한지 2-3년이 지났다”며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농촌 경제가 휘청거릴때 농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연천군 청사면에서 2022년 3월 부터 거주하는 전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행 1년 만에 인구 346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예비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보상의 성격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또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농어촌에 사는 국민을 철저히 차별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희생과 차별을 배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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