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으며 ‘신년 특별 인터뷰’를 추진한다. 우선은 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총선 출마 예비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고 이어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장 인터뷰를 추진한다. 이번 신년호는 김승남 국회의원이다 <편집자 주>◀

 

 

 

 

 

 

 

 

 

 

 

 

 

 

 

 

 

 

 

 

 

 

 

1.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근황은.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온전히 보장받고, 농어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민생 해결사로서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기부제법’, ‘김산업육성법’ 등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드린 ‘농어촌 살리기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요즘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장흥군 장흥읍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장흥군 관산읍, 12월 22일 장흥군 장평면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장흥군 지역발전을 위한 2024년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한다면.

장흥군을 비롯해 고흥‧보성‧강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임기 내내 끊임없이 발로 뛰며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고물가‧고금리 및 수출 부진 등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2024년 정부 예산에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저는 장흥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2024년 예산 확보에 혼신을 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장흥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남 국립호국원(497억원)과 전남 국민안전체험관(370억원)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매우 큰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기재부의 반대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추가사업을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천관산 등산학교(총사업비 80억, 공모)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총사업비 200억원, 공모)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총사업비 200억원) 등 3개 사업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농어민,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이차(이자차액)보전 지원 5,500억원 증액 ▲R&D 예산 6,000억원 증액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288억원 신규 반영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9.72억원 신규 반영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56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45억원 ▲사료구매자금 12.98억원 증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4억원 증액을 통해 장흥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3.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며, 그 가치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저는 태생이 바다를 바라보는 농어가이고 쌀 수입 개방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농어민 생존권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의 정치철학은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농어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4. 그렇다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했는지 소개한다면.

저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두 법안이 농어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농어촌 살리기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향민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8월 기준 약 265억원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총 17억 4,254만원을 모금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지역이 113개(49.6%)에 달합니다. 2010년 51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개로 1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2020년 9월 2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을 변경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유치원과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 마련 △필수 의료시설 설립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김산업육성법’도 제가 대표발의하여,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치, 인삼, 전통주, 쌀, 차 등 5개 식품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듯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도 법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앞으로 장흥군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확보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전남국립호국원과 전남국민안전체험관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사업으로 연간 60만명 이상이 장흥군을 방문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장흥을 체류형 관광휴양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대규모 민자 시설 투자를 유치해, 국내외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조하겠습니다.

또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농가소득과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직불금제 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중심의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을 더욱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업 피해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신설하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귀농귀어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6.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선공약 1,2,3호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당 대표의 총선공약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1호 공약은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입니다. 가족 중 간병 수요가 있을 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는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운영했던 아동센터를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나서 종합적 공간을 마련해 학생의 안전 문제와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호 공약은 ‘경로당 주3일 점심 제공’입니다. 어르신 누구나 경로당을 찾을 경우 주 5일은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를 있게 해준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이자,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승리하는 총선’을 위하여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심판 열망에 충실히 부응하겠습니다. 농어민, 서민, 중산층, 노동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7. 내년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는데, 포부가 있다면

‘소멸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농어촌 국회의원을 키워야 합니다. 농어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수 농어촌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이전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현재는 300명 중 10%도 되지 않아 농어촌을 위해 싸울 일꾼이 부족합니다. 농어촌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농어촌을 위해 싸울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만약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치에서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위한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과 민주당을 책임지는 지도부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8. 끝으로 장흥군민께.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이상의 의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꼭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장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의원 프로필>

* 1965. 10. 6. 전라남도 고흥 출생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지방자치전공)

*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 現 2020 제21대 국회의원

* 202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20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20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4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

* 2014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20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2 민주통합당 수석사무부총장

* 2012 ~ 2016.5 제19대 국회의원

* 2011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단장

* 2009 민주당 부대변인

* 2007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1995 민주당 원내총무실 전문위원

*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부의장

* 1987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