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윤석열정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 회복 위해 시장격리 조치 적극 추진해야”
농협 창고 재고 포화상태 다달아.... 적정 수매가격 보장 및 보관 비용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작년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작년 10월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 7,552원 대비 9.7% 하락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쌀값은 80kg당 18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쌀 재고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민간 RPC도 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한 쌀 목표가격 20만 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쌀 목표가격 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긴 커녕,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쌀값 하락에 대해 시장격리 등 대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산지 쌀값 80㎏ 당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어느새 물거품이 됐다”“지금이라도 강력한 시장격리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해 쌀값을 20만 원으로 회복시킬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