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농축어민과,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은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외국인 없이는 농산물을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 수확기가 되자마자 쌀값은 19만 원으로 떨어졌고, 최근 기름값과 비료·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농축어업 생산비가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요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하면서 농가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주로 잡히던 참조기나 전어 등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고수온으로 강진군과 고흥군의 굴과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식어가들 역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만들고, 농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김산업 육성법」 제정 등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체 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간호법」, 「언론정상화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감세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법인세, 보유세 등을 지나치게 깎아준 결과 세수 부족으로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과 어촌신활력사업,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민생 농축어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농축산어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인구 유입과 투자가 절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김포시 서울 편입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농어촌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정책만 추진하고 있으며, 한 손에는 검찰 권력을, 또 한 손에는 방송 권력을 손에 쥐고, 상습적인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공영방송 장악을 통해 오직 권력과 ‘김건희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

저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균등국가’이자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가 정상화를 위한 3대 개혁’과,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릴 10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한 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50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발생시킨 윤석열표 감세 포퓰리즘에 맞서 법인세 등 ‘세수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겠습니다.
방송 권력에 장악당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3인 미만일 때 개의를 금지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임의로 미루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릴 10대 입법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값 23만 원 달성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와 ‘쌀 목표가격 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밥’ 정책과 ‘천원의 아침밥 초·중·고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2배로 향상시킬 농민햇볕연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평생을 어업을 하며 살아온 어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화 어민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성의 전통차 농업, 장흥의 발효차 청태전 농업, 강진의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 등 우리가 보전해야 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하는 농가에 대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고, 6차 산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귀촌과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형만원주택과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촉진하고, 농어촌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약 20%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지분형주택을 도입해 귀농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감소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이나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촌유학제도’를 제도화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농업인자녀장학금’을 부활시켜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보다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농업인 자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2, 제3의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민간 전문기업 육성하고, 농어촌 상권 현대화를 위한 씨앗융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 상권 살리기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로봇,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고부가 수출 작물 재배와 K-푸드 수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해안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해안권 개발을 진두지휘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남해안의 광활한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어 갯벌 인근 주민들에게 ‘갯벌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블루카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인구 증가와 예산 투입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예산,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법」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

저는 22대 국회에서 ‘오직! 농어촌 민생 해결사’로서 인구감소위기에 처한 농어촌 공동체를 지켜내고, ‘농축어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 김승남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을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끌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