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도 및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차액지원제도 법제화, 쌀 소비 확대 위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및 천원의 아침밥 초중고 확대 등 대안 제시
김승남 “쌀값 23만 원 시대 열기 위해 힘 있는 국회의원 필요 … 2022년 「양곡관리법」 개정 앞장선 경험 살려 22대 국회 개원 후‘쌀값 정상화 3법’ 당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23만 원 시대를 열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쌀값 정상화 3법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결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2023년 10월 5일 21만 7,552원을 기록했으나, 불과 3개월 만인 2024년 1월 25일 19만 4,796원으로 –10.5% 하락하면서 최근 농민들은 ‘2022년 쌀값 폭락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3년 11월 1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19만 9,280원을 기록한 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등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쌀값 폭락과 비료와 농업용 면세유 등 쌀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쌀 목표가격 20만 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와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값 23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쌀값 정상화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가 약속한 ‘쌀값 정상화 3법’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조정제 법제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제 및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차액 지원제도 도입,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및 천원의 아침밥 초중고 확대 추진 등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쌀값을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며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쌀값 23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서 “2022년 쌀값 폭락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에 앞장선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쌀값 정상화 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쌀값 23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