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 발굴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법」 개정 추진
민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지원, 각종 부담금 등 감면
농촌재생 활성화지역 등에 있는 상가건물 현대화 위한 농촌씨앗융자제도 도입 추진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도 연간 300만 명씩 방문하는 전통시장과 상권 만들어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상권 살릴 법과 제도 만드는데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상권 살리기 3법’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상권을 살리겠다”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상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지역 내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상권 중 상당수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휴·폐업 및 공실의 증가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청남도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3년 방문객 300만 명을 유치하고, 예산군 인구가 1,000명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현행 「지역상권 활성화법」에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농어촌 상권 활성화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민간 주도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할 지역상권기획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역시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또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노후화된 주요 상업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금리로 상가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기금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재생 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에서도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촌씨앗융자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백종원의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을 활용하면, 농어촌 상권을 살리고, 농어촌 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에도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통시장과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상권을 살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