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농가 수익성 악화에도 비료가격지원 예산 삭감-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無
정부, 비료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하도록 「비료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개정 추진
김승남 “22대 국회에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덜어주는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최근 비료 가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비료, 전기요금 등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확 덜어드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21년 79만 2,265원에서 2022년 85만 4,461원으로 전년보다 6만 2,196원, 7.9% 증가했는데, 특히 비료비가 2021년 5만 1,984원에서 2022년 8만 9,083원으로 전년 대비 3만 7,099원, 71.4% 증가하며 전체 생산비 증가액 중 59.6%를 차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가들의 비료 구입 부담을 덜어주던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임의로 전액 삭감하며,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외면하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2년 4월 농사용(을) 전력요금은 kWh당 39.1원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농사용(을) 전력요금을 2022년 10월 kWh당 46.5원, 2023년 1월 kWh당 50.3원, 2023년 5월 kWh당 53.0원, 2024년 1월 kWh당 56.8원, 2024년 4월 kWh당 59.5원으로 인상하며 농가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2.17%나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제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서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양식어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예산 56억 원을 반영했으나, 농업인들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비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경우, 농업인에 대해서도 양식어가처럼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지난 수십 년간 정체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솟고 있는 농업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