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마리당 순수익 2021년 56만 3,000원 → 2022년 –40만 9,000원 감소
일본, 1975년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해 축산농가 보호
김승남 “축산농가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사료가격안정기금 반드시 도입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2일 “지난 2021년과 2022년과 같은 사료가격 급등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때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송아지 사육을 위해 필요한 번식용 배합사료 가격이 2021년 433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나 상승하면서 송아지 1마리당 사료비는 2021년 222만 7,785원에서 2022년 282만 9,750원으로 60만 원이 올랐고, 생산비는 2021년 378만 원에서 2022년 437만 원으로 15.7%나 증가했다”며 “이에 축산농가들은 한우 1마리를 키웠을 때 2021년에는 56만 3,000원을 벌었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40만 9,000원을 손해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한우 100마리를 키우면 사료비를 이전보다 6,000만 원, 한우 1,000마리를 키우면 6억 원을 더 부담해야 했는데, 정부 지원은 미비했다”면서 “수입사료 원료 가격이 아직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도입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예비후보가 제안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는 일본 정부가 1975년 도입한 제도로, 통상보전기금은 농가가 1/3을, 사료업체가 2/3을 적립한 후, 사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이상보전기금은 정부와 사료업체가 각각 50%를 분담해 기금을 적립한 후, 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보다 115% 이상 급등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사료안정기금을 우리나라 사료 시장 규모 12~13조 원의 15% 수준인 2조 원 규모로만 조성해도 사료가격이 2021년, 2022년처럼 급등했을 때 kg당 95원까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