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교육공동체 현장 소통 필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기본소득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냈는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참석자들은 수당 지급 의의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수당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원 교육위원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및 도민 150여 명이 함께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이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은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당이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긍정적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게 관건이다”며 “특히 1년간의 한시적 운영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협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학생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판동초는 매주 월요일 전교생에게 2,000원의 학교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기본소득 사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매점 화폐 도입 초기에는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용돈과 별개로 기본소득이 생기자, 스스로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처럼 전남학생교육수당도 현장에 안착하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꿈을 키워나가는 매개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및 교육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당 사용처를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학부모 대표는 “학생교육수당은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건 확실하다. 학부모와 학교, 지역이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수당 지급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 연구 △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조사 실시 △ 학생교육수당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 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모든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며 “향후 정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