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유치에 기여, 벼재배농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제정도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2019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지난 제7대 의원으로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주요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전남 소방본부 장흥 유치에 노력했다
“저는 2015년도 장흥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6,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흥소방서 유치를 강력하게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시 장흥에는 119 안전센터가 2개, 지역대가 7개 그리고 5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흥에 소방서 유치가 절실하고, 나아가 이전 계획이 있는 전라남도 소방본부를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추진하자고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청 소재의 소방본부가 장흥으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유치로, 향후 장흥의 전남소방학교, 화순 이양의한 중앙구조본부 소속 호남특수구조대와 함께 주요 소방자원이 장흥을 중심으로 집중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남 소방본부의 200여명 장흥 상주에 연간 1만4천명의 소방관계자의 기관 방문자까지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최초 도입…농업인 혜택에 노력
유 의원은 또, “영농기 자금부족을 최소화하고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농업인 월급제”라고 언급하고 “장흥군은 2015년 군단위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장동․장평면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가 2016년부터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하고 “앞으로 농업인월급제의 확대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이 조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 제정
유상호 의원은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제도다”라고 말하고 “2015년 장흥군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은 27억원으로 ha당 51만 2,000원으로 최대 2ha까지만 지원되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각 지자체 별로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이는 당시 장흥군은 전라남도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시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장흥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 2018년 4월에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 재배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하고 이어 “장흥군은 인구의 8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벼 생산비 절감 자금, 어업인 소득증대 자금, 임산인 지원 사업 자금, 축산인 지원 사업 자금 등에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장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과 직거래 활성화, 학교급식 납품 확대 등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앞으로 농수축임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확대 추진할 터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인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했다.
“농민수당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의 중이거나 시행중인 걸음마 단계지만 지난해 강진군이 처음 도입하였고, 해남군, 봉화군, 부여군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농민 수당의 연간 지급액은 지급액이 가장 많은 강진군(연간 7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농가당 월 지급액이 58,3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민이 만족할 만한 농민수당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확보 가 필요합니다. 농가당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5조9천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9년 장흥군 재정자립도는 6.72%로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처럼, 먼저 군 예산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수당이 더욱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합해 노력해 가겠습니다”고 말했다.
